명예훼손
다
다가진놈 (59.♡.101.227)
2024년 7월 1일 PM 12:49 · 수정됨(12:54)
조회 424 공감 0
명예훼손이 민형사상 구속이나 벌금 및 배상금등의 집행 사유가 될 경우,
피해자에게 훼손 될 명예가 과연 있는 것인지 부터 확인해야
적절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ㅎㅎ
불가능하겠죠?ㅎ
명예란게 도덕적 또는 인격적으로 두루 인정받아(두루~~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적이나 성과등을 이르는 것이라는데
피해자와 피의자가 뒤바뀐 경우도 있는 듯 하고
명예도 없는자의 명예때문에 벌금을 내고 배상금을 내야하고
망신주기에나 써먹고..
답답해서 뻘글 적어봤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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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벽오동심은뜻은
24.07.01 · 128.♡.187.153
이맛앙이지만 명예훼손 입니다 ㄷㄷㄷ - 다
다가진놈
→ 벽오동심은뜻은 작성자
24.07.01 · 59.♡.101.227
아오~ 부끄럽습니다.ㅎ 감사합니다. 담엔 쪽지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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