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주의] '국가보조금 먹튀 논란' 개혁신당, 여론조사에 1.6억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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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혁신당의 22대 총선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지난 2월 15일 1분기 국고보조금 6억6654만원을 수령했다. 4·10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개혁신당은 이 보조금 중 2억96만원을 당 정책연구소인 HK연구원에 교부했고, HK연구원은 3개 여론조사 업체에 1억6555만원을 썼다. 개혁신당은 올해 1~4월 선거를 치르면서 당비와 보조금 등으로 29억5381만원의 수입을 거뒀지만 36억8612만원을 지출해 7억3237만원의 적자를 신고했다.
개혁신당이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에 사용한 돈은 제3지대 합당과 결별 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일었던 보조금이다. 개혁신당은 1분기 보조금 수령 전 제3지대 통합으로 김종민·양향자·이원욱·조응천·양정숙 등 5석 의석을 채워 억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조금 수령 후 5일 만에 이낙연 전 의원이 이끌던 새로운미래의 합당 파기로 김종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4석으로 줄었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합당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석수 4석과 5석 정당이 받는 보조금 액수는 20배가량 차이가 난다. 5석 이상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5%와 잔여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합당 불발 뒤 보조금 꼼수 수령 비판이 일자 개혁신당은 보조금 동결과 반납을 추진했다. 개혁신당 대표를 맡았던 이준석 의원은 2월 20일 “5명의 현역 의원 확보로 수령했던 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겠다”며 “해당 자금에 대한 지출은 전액 동결해 나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정당 보조금 자진 반환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측은 “국고보조금 중 30%를 정책연구소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금도 계속 선관위에 문의하지만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보조금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은 항상 지켰다.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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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네는 항상 문제네요 하긴 당내규도 민주당꺼 카핗해서 썻었죠 ㅋㅋ
(종양단독이라 딴기사가 없어서 이걸퍼왔습니다)
luqu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