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은 법률제출권이 없습니다.
W
webzero (39.♡.186.212)
2024년 7월 1일 PM 05:45 · 수정됨(07. 02. 01:46)
조회 873 공감 0
자꾸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로 드는 모양인데,
미헌법 은 대통령 에게 법률 제출권을 준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법률제출권을 정부 와 국회의원 에게 주고 있죠.
이 부분은 내각제 요소가 들어가 있는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법률 제출권도 행사 하고 대통령 이 거부권 도 마음껏 행사 하면 삼권 분립은 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에서는 대통령 이 거부권 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사 되어야 하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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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오름
24.07.01 · 118.♡.13.112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잘 안하지 않나요?;;; - 트
트레이드조
→ 하늘오름 24.07.01 · 71.♡.138.204
표결 붙어서 결판나면 미국 대통령은 왠만하면 진짜 왠만하면 거부권 행사 안합니다. - W
webzero
→ 하늘오름 작성자 24.07.01 · 39.♡.186.212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 12번 , 오바마 대통령 이 12번, 트럼프 대통령 이 10번, 바이든 대통령 이 10번 이렇게 거부권 행사 했다고 나오네요. - 하
하늘오름
→ webzero 24.07.01 · 118.♡.13.112
오 생각보단 많이한거 같기도 하고 미묘하긴 하군요;;; - Z
ZiNt
→ webzero 24.07.01 · 49.♡.181.235
미국이 보통 재선으로 8년한걸로 보면 오바바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데
트럼프 바이든은 둘다 초선인 상태이니 제법 되네요. -
BBlizz
→ webzero 24.07.02 · 108.♡.134.4
트럼프가 의외네요. 신나게 거부권 휘둘렀을 줄 알았는데요. -
Hhailote
24.07.01 · 59.♡.61.46
시행령이 문제입니다.. -
우우주난민
24.07.01 · 89.♡.101.90
우리나라 제도 보면 독재 막는다고 옥상옥으로 뭘 막 만들어놨데 실제로 견제는 안되고 너무 헛점이 많고... 선거인단 빼고는 그나마 미국식이 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것 같아요. 개헌하려면 뭐 우리 현실에 맞게 어쩌고 할 것 없이 그냥 미국식 그대로 가져오는게 베스트 같네요. -
만만환
24.07.01 · 120.♡.223.141
다 떠나서 미국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거부 한적은 없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물타기에요 - W
webzero
→ 만환 작성자 24.07.01 · 39.♡.186.212
맞습니다. 미국 에서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을 사법방해 라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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