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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뒤바뀐 '동탄 화장실 사건'...여성 '무고 혐의' 입건.gisa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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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무적전설님의 댓글
이건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주제인거 같습니다.
해당 경찰서의 면피성 입건은 정말 심하네요.
해당 경찰서의 면피성 입건은 정말 심하네요.
kissing님의 댓글
기사보면 거짓 신고 받을때는 그게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프로파일러 3명이나 붙여서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처음부터 프로파일러 붙였으면 억울한 사람 나오지도 않았을텐데 작정하고 범죄자 만들려고 진행했다고 봐야할거 같습니다. 최소한 동탄은 전수조사하게 맞는거 같아요.
coolhan님의 댓글
무고 여성을 엄벌해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견찰 지들이 몰리니까 화살을 돌리기 위해 알아서 형사입건까지 착착 진행시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그게님의 댓글
무고 입건된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도 드러난만큼
담당 형사 과장이랑 그 경찰 서장은 파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도 드러난만큼
담당 형사 과장이랑 그 경찰 서장은 파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객님의 댓글
무고죄로 기소 되 봐야 벌금 몇푼 내고 끝날테니 또 다시 저런일은 반복 되겠지요. 무작정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여자와 실적에 목매고 있는 경찰의 콜라보... 말 할수 없이 갑갑 합니다.
윤병익님의 댓글의 댓글
@과객님에게 답글
무고죄에 대해서는, 뒤집어씌우려던 죄목을 기준으로(경합범인 경우에는 관련 조항들을 적용하여 가중한 형량 범위 기준으로) 최저 형량은 1.5배로, 최고 형량은 2배로 각각 부스트시키도록 하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해당 법령에서 다루는 범죄들에 대한 무고범은 정확히 동일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시에 개정해야겠고요.)
건방진멍멍이님의 댓글
무고는 진짜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님말고 식의 사고방식이 사라질 것 같아요.
kissing님의 댓글
경찰도 처벌해야죠. 수사 자체를 한쪽으로 치우쳐서하는게 무슨 경찰입니까. 지들이 개검이에요?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공소권 견찰에도 주면 안될거 같아요. 이놈들 개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슬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