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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국대법원 "최소한 집무실서 행한 일은 전직 대통령에 면책특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1 23:55
본문
이 무슨….?????
클린턴 1패인가요?
왠지 굥도 내폰으로 용산에서 했으니 우길라나요?
댓글 9
/ 1 페이지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다앙근님에게 답글
바이든은 대답을 못하고, 트럼프는 입만 열면 뻥이고.... OTL
건더기님의 댓글
연방대법원이 아주 골때리게 판결을 때려버렸네요....
'Trump is immune from prosecution for official acts taken during his presidency'
인데....
이렇게 되면 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습격사건을 비롯해서 20년 대선 이후 트럼프가 벌인 혹은 벌였을 거라는 의혹이 있는 재판 계류중인 사건들에 대해 면책특권이 어디까지 있는지 말싸움하고 재판기일 연기하다 그냥 어영부영 선거치를거라는 얘기인데......
당시 임기말을 며칠 앞두고도 의회가 빡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손을 잡고 하원에서 탄핵안을 가결시켰을 정도인데, 상원에게 최종 가결되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품게 됩니다.....
'Trump is immune from prosecution for official acts taken during his presidency'
인데....
이렇게 되면 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습격사건을 비롯해서 20년 대선 이후 트럼프가 벌인 혹은 벌였을 거라는 의혹이 있는 재판 계류중인 사건들에 대해 면책특권이 어디까지 있는지 말싸움하고 재판기일 연기하다 그냥 어영부영 선거치를거라는 얘기인데......
당시 임기말을 며칠 앞두고도 의회가 빡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손을 잡고 하원에서 탄핵안을 가결시켰을 정도인데, 상원에게 최종 가결되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품게 됩니다.....
높다란소나무님의 댓글
대법원에 트럼프가 심은 사람이 많다보니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는 걸까요. 대법원 판사를 행정부 수장이 임명한다는게 잘못된거 같아요. 이걸 막으려면 적어도 일부는 국민이 선출해야하는데... 민주주의는 참 손이 많이가는 제도입니다.
너의개소리가들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