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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이동관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만들어야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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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검새 출신 김홍일 방통위 수괴가 오늘 탄핵전에 사표쓰고 윤완용이 전광석화처럼 수리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타 야당들은 "김홍일-이동관 방지법'을 만드세요.
런동관, 런홍일 같은 공직자가 자신의 탄핵 전에 사퇴하여 이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릴경우 원천무효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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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하..거부권. 그생각을 못했네요. 이런식으로 강대강으로 가면 똑같이 해주는 수밖에요.
그래도 최대한 여론을 힘입어 이슈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여론을 힘입어 이슈화 시켜야 합니다.
토마토님의 댓글
그 법 만들어 봐야 거부권 때문에 시행이 안됩니다.
예산을 줄여도 직원들 짜르고, 둘이 앉아서 의결 할 겁니다.
다음 위원장 임명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탄핵부터 해야 합니다.
이정도 되면 그냥 탄핵해도 국민들이 왜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을 탄핵하냐고 여론이 나빠지지 않을 겁니다.
윤석렬은 헌법과 법률의 제정 의의를 무시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권한은 그냥 행사 합니다.
국회도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예산을 줄여도 직원들 짜르고, 둘이 앉아서 의결 할 겁니다.
다음 위원장 임명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탄핵부터 해야 합니다.
이정도 되면 그냥 탄핵해도 국민들이 왜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을 탄핵하냐고 여론이 나빠지지 않을 겁니다.
윤석렬은 헌법과 법률의 제정 의의를 무시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권한은 그냥 행사 합니다.
국회도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예를들어 다음 임명을 최대한 늦추던지 못하게 하던지
예산을 아예 없앤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