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이 따위로 할 거면 방통위를 없애야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2 10:10
본문
방통위를 대체하는 기구를 새로 국회에서 만드는게 낫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국무위원들 사임할 때는 대통령이 바로 싸인할 수 없게, 국회에 먼저 사직서 제출하고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 사직 허가 할 수 있도록 결제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할 듯 합니다.
장관이나 총리 등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는 청문회를 하는 것 처럼, 임기기간이 아닌데 자진 사임할 때는 국회에 사직서 제출하고, 사직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보류 할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 정도로 꼼수를 부려가며 국정을 운영하던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놈의 정부는 도대체 창피함과 부끄러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삼권분립은 개나 줘 버려라네요.
댓글 4
/ 1 페이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aorjdeos님에게 답글
gif 모자이크 하기 힘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셀프 디스 하는거라 가져왔어요…저도 꼴 뵈기 싫습니다.
셀프 디스 하는거라 가져왔어요…저도 꼴 뵈기 싫습니다.
aorjdeos님의 댓글
아예 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