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사고는 끽해야 징역5년 나오겠죠?
알
알로록달로록 (223.♡.217.110)
2024년 7월 2일 AM 11:35 · 수정됨(17:05)
조회 857 공감 0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의자가 고령이고 어쩌고 해서 5년도 채 안나오겠죠??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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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24.07.02 ·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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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딩굴댕굴
→ 감말랭이 24.07.02 · 106.♡.213.210
4대 할인 다 나왔네요. -
사사미사
24.07.02 · 221.♡.175.185
집유 봅니다. -
DDevChoi84
24.07.02 · 211.♡.96.205
초범이고 고령이고 블라블라...집유봅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4.07.02 · 112.♡.196.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에는 징역형이 없습니다. 다만… 도주를 했다하니… -
NNunki
24.07.02 · 223.♡.54.6
본인이 주장하는 급발진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도 안될것 같은데 말이지요. -
유유성매직
24.07.02 · 223.♡.41.106
즉결처분 마렵습니다.... - 세
세르시
24.07.02 · 124.♡.105.182
고령 운전자가 3명 죽인 사건에서 합의가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고 1년 6월형이라더군요... -
Kkmaster
24.07.02 · 1.♡.134.156
집유 나홀 확률 높다 봅니다 법을 다루는 인간들 수준이 워낙 처참해서 진짜 자경단 마렵네요
법이 내자신을 보호해주지도 대신 복수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법을 존중하고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
법의 신뢰와 가치가 똥통에 떨어진 상황에선 결국 법은 존중하고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할 대상일 뿐이죠
법따위를 이용하고 불법과 탈법을 오가며 내이익과 내 욕구를 충족 시키면 될 일 이죠 이게 지금 잘나신 법관들이 원하는 세상이죠 -
RRE2PECT
24.07.02 · 222.♡.128.124
석렬이가 화제전환을 위해 강한처벌 내릴수도요.
그걸로 또 본인장사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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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라 세일~
초범이라 세일~
반성하고 있으니 세일~
뻔하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