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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사고는 끽해야 징역5년 나오겠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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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의자가 고령이고 어쩌고 해서 5년도 채 안나오겠죠??
댓글 13
/ 1 페이지
Nunki님의 댓글
본인이 주장하는 급발진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도 안될것 같은데 말이지요.
세르시님의 댓글
고령 운전자가 3명 죽인 사건에서 합의가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고 1년 6월형이라더군요...
kmaster님의 댓글
집유 나홀 확률 높다 봅니다 법을 다루는 인간들 수준이 워낙 처참해서 진짜 자경단 마렵네요
법이 내자신을 보호해주지도 대신 복수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법을 존중하고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
법의 신뢰와 가치가 똥통에 떨어진 상황에선 결국 법은 존중하고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할 대상일 뿐이죠
법따위를 이용하고 불법과 탈법을 오가며 내이익과 내 욕구를 충족 시키면 될 일 이죠 이게 지금 잘나신 법관들이 원하는 세상이죠
법이 내자신을 보호해주지도 대신 복수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법을 존중하고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
법의 신뢰와 가치가 똥통에 떨어진 상황에선 결국 법은 존중하고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할 대상일 뿐이죠
법따위를 이용하고 불법과 탈법을 오가며 내이익과 내 욕구를 충족 시키면 될 일 이죠 이게 지금 잘나신 법관들이 원하는 세상이죠
RE2PECT님의 댓글
석렬이가 화제전환을 위해 강한처벌 내릴수도요.
그걸로 또 본인장사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걸로 또 본인장사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INIGO님의 댓글
지금 무기징역이 나오든 사형이 나오든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보다 도로위에 불완전한 운전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부터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텐데요.
전부다 면허시험을 다시치든 6개월에 한번 갱신하든
불합리해보일정도로 타이트 해야된다 봅니다.
그것보다 도로위에 불완전한 운전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부터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텐데요.
전부다 면허시험을 다시치든 6개월에 한번 갱신하든
불합리해보일정도로 타이트 해야된다 봅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
고령이라 세일~
초범이라 세일~
반성하고 있으니 세일~
뻔하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