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야당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행안위 상정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7월 2일 PM 02:01 · 수정됨(14:23)

조회 693 공감 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법안 토론은 하지 않았다.

====================

어짜피 방해할것들인데 걍 ㄱㄱ 하시죠
그나저나 기레기놈 기사에 한문 더럽게 좋아하네요

댓글 (2)

  • 수선영

    수선영 Lv.1

    24.07.02 · 210.♡.182.121

    25만원에 거부권을 날리면, 24만원으로 다시 올리고, 또 거부권을 쓰면 만원씩 깎아서 계속 올려보죠.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 수선영

    24.07.02 · 223.♡.217.110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이 아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