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 '공공의대 설립법안' 발의…"정부·여당도 협조해야"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7월 2일 PM 02:03 · 수정됨(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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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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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차라리 저법안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댓글 (6)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4.07.02 · 222.♡.246.58

    공공의대때는 의사들 목숨걸고 비하하면서 언플하고 반대하더니 ㅋㅋㅋ
  • 담벼락을쳐다보고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24.07.02 · 59.♡.239.132

    의료는 공공재로 완전히 전환하고 생명을 다루면서 고된 일인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좋겠네요.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경찰관과 소방관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를 확보해야죠.
  • 달려나간다

    달려나간다 Lv.1

    24.07.02 · 106.♡.128.27

    있는 국군의무복무자들도 강제로 못잡고 있는데 저기는 과연 ㅎㅎ 각대학 증원으로 모자란 교수인력 저긴 채울수 있을까요.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4.07.02 · 223.♡.210.204

    모든 걸 자본의 야만에 맡기면
    국민이 희생됩니다.

    공공 영역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30-50%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시장질서가 잡힙니다.
  • 세온 Lv.1

    24.07.02 · 175.♡.146.37

    공공의대 설립은 반대 안 하는데 10년 의무 복무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의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1. 인턴/레지던트/군의관까지 하면 7-8년인데 10년 의무복무면 2-3년만 근무가능한 문제
    2. 사관학교 사례에서도 봤듯이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이 이득인 경우의 문제
    3. 수익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근무를 못 하게 될 경우의 문제(ex. 건강 문제, 직장내 따돌림 등)
    4. 의무 복무의 조건(근무지, 근무시간, 급여 등)을 명확히 해야하는 문제 - 이를 언제 고지해야하는가 문제
    5. 불성실한 근무에 대한 문제
    6. 전공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가의 문제
    7. 출산, 육아 기간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
    8. 의무 기간 중 신분의 문제 (공무원인가, 정규직인가, 계약직인가... 등)
    9. 근무지에서 의사를 기피할 경우의 문제
    ...
    제가 잠시만 생각해도 나온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세웠다면 추진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할 여유가 있다면 기존 국립대들에 정원 10~20%를 의무복무자로 뽑는게 더 쉽겠지요.
  • 테세우스의뱃살 Lv.1

    24.07.02 · 106.♡.199.244

    애초에 공공의대 안이 일본의 무의촌대책을 베껴와서 마치 지방 전문의 수급해결방안인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일본은 졸업 후 2년간 기초수련 후 7년간 지역근무가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고, 지방 전문의 수급에는 윗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로, 어림도 없는 엉뚱한 방법입니다.

    보복부 공무원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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