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을 없애고 대신 국민투표 제안권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옥
옥천 (203.♡.176.144)
2024년 7월 2일 PM 02:18 · 수정됨(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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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부적합하다 싶으면 지금처럼 거부권을 쓰는게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과반 이상 반대하면 법안 자동 폐기
과반 이상 찬성하면 바로 시행
이거 해봅시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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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벽오동심은뜻은
24.07.02 · 128.♡.187.153
- 옥
옥천
→ 벽오동심은뜻은 작성자 24.07.02 · 203.♡.176.144
ㅇ벗. 낳. ㄷㄷㄷ -
흑흑미
24.07.02 · 59.♡.95.65
국민들이 항상 정치에 신경 쓸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 제외하고요. - 옥
옥천
→ 흑미 작성자 24.07.02 · 203.♡.176.144
막상 만들면 대통령이 그렇게 자주 못 쓸 겁니다. 여론 조사 해보면 뻔히 나오니까요. - 위
위례소년코난
24.07.02 · 221.♡.255.28
거부권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대통령 본인이 관련 의혹이 있는 사건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제한해야합니다.
민주당이 왜 권한쟁의심판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능게 낳읍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