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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을 없애고 대신 국민투표 제안권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2 14:18
본문
대통령이 부적합하다 싶으면 지금처럼 거부권을 쓰는게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과반 이상 반대하면 법안 자동 폐기
과반 이상 찬성하면 바로 시행
이거 해봅시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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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님의 댓글의 댓글
@흑미님에게 답글
막상 만들면 대통령이 그렇게 자주 못 쓸 겁니다. 여론 조사 해보면 뻔히 나오니까요.
위례소년코난님의 댓글
거부권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대통령 본인이 관련 의혹이 있는 사건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제한해야합니다.
민주당이 왜 권한쟁의심판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대통령 본인이 관련 의혹이 있는 사건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제한해야합니다.
민주당이 왜 권한쟁의심판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야한건앙대요님의 댓글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능게 낳읍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