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랑 대통령까지 국민소환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저모양인데 뽑은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회에 청원으로 압력 넣는 정도밖에 없는 것이 한심합니다.

거기다가 실제 탄핵은 국회가 결정하는 것도 아닌 헌법재판관 9명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더욱 웃기는 노릇이고요.

국가의 대계를 다수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단 9명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뽑는 것도 우리 손으로 뽑으니 치우는 것도 우리 손으로 치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정권때는 행정부가 결정한 것을 사법부가 뒤집는 일이 비일비재 했는데 삼권분립이나 견제가 반대편 일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행정부가 국회 눈치 안보고 시행령으로 지들 하고 싶은일 다하고 사법부는 또 행정부랑 붙어먹고 있고요. 고위공직자는 국민 손으로 뽑고 민의에 반하는 것들 치우는 것도 국민이 치울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