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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의장실 항의 방문…“관례 중시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2 14:51
본문
국힘,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의장실 항의 방문…“관례 중시해야”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7020105
아 몰랑~ 법대로 해~ 관례 뭐 어쩌라규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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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SonPlace님의 댓글
관례 다 박살난 상황이라 굳이 지켜줄필요 없죠. 법만 안어기면 됩니다.
너른호수님의 댓글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 국가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게 없을때나 불문율이나 판례 기준으로 가는거지.. 뭔 관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나와함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