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2 15:17
본문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8519
MBC
탄핵 검사 목록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 박상용 검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 언론 자유 침해 = 강백신 검사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 = 김영철 검사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에 허위진술을 강요 의혹 = 엄희준 검사
댓글 21
/ 1 페이지
Mediapunta님의 댓글
기다릴것 없습니다. 준비되면 탄핵 할 인간들인 판사고 검사고 탄핵해야죠.
날씨는어때님의 댓글
이게 과연 통과가 될지.. 정말 통과가 되어서 실제로 탄핵이 되어야 나라가 바뀌기 시작할텐데 말이죠..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날씨는어때님에게 답글
요전에 판례를 보자면
불법적인 사안을 저지른것은 맞지만
해임에 해당하는 사유까지는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왔죠
다만 그 당시에는 법사위가 국민의힘 소관이었고
현재는 민주당이 소관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다르긴 할겁니다.
불법적인 사안을 저지른것은 맞지만
해임에 해당하는 사유까지는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왔죠
다만 그 당시에는 법사위가 국민의힘 소관이었고
현재는 민주당이 소관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다르긴 할겁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
되건 안되건 신경쓰지 말고 계속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도 양심이 있으면 누군가는 탄핵 판결을 할 거고 그게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법원도 양심이 있으면 누군가는 탄핵 판결을 할 거고 그게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Castl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