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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채 상병 특검은 위헌일까?···헌재 “국회가 결정할 사항”

KaffeinDev 122.♡.190.135

2024.07.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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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채 상병 특검은 위헌일까?···헌재 “국회가 결정할 사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6550

경향신문

기사제목에도 언급 되어있지만
위헌? 그런거 없습니다

본문 중 발췌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배제됐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비춰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헌재 결정은 여권의 주장과 달랐다.
2019년 헌재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최순실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특검 추천권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여당을 특검 후보자 추천권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도 수사 외압의 꼭짓점이 윤 대통령이란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박영수 전 특검이 수장인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드루킹 댓글 공작 의혹 등에서도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문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