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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헌법 유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4 18:39
본문
굳이 기사 보실 필요는 없으실거고
어느 회사에서
속보로 뽀르르 하고 올렸는지만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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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저런 새끼가 대통령인 그 자체가 헌법 유린이자 이번 헌법이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명명백백한 증거죠
고스트스테이션님의 댓글
징징거리지 말고 또박또박 얘기해야 알아듣죠.
초2짜리 우리 애도 저렇게 안해요.
초2짜리 우리 애도 저렇게 안해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대통령 자신의 범죄혐의가 있는 수사에 대한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더 반헌법 적이죠
webzero님의 댓글
미국 법률의 '사법방해' 는 합법적 권한 행사 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한 의도로
이를 행사 했다면 사법 방해 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본다면, 채 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헌법에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서 특검법을 거부 한다면 미국 법률의 '사법방해'에 해당 하겠죠.
물론 우리나라 법률에 없는 사법방해죄 입니다.
사법방해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뻘글로 작성 해보았습니다.
이를 행사 했다면 사법 방해 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본다면, 채 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헌법에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서 특검법을 거부 한다면 미국 법률의 '사법방해'에 해당 하겠죠.
물론 우리나라 법률에 없는 사법방해죄 입니다.
사법방해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뻘글로 작성 해보았습니다.
용가리11님의 댓글
일단 주가 조작이랑, 뇌물 수수랑, 기타 의혹이 있으나 조사 한번 안받고 있는 그 누군가 부터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게 아닌지
술 안먹었을 때, 맨정신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ㅋㅋㅋㅋ
술 안먹었을 때, 맨정신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ㅋㅋㅋㅋ
天上天下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