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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 정말 맞다면 무죄도 가능하다는군요 ㄷㄷㄷ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2 15:28
본문
https://youtu.be/jSWIBc2YegE?t=925
물론 급발진이 맞는지는 음성이 있는 블랙박스가 아니면 사실상 힘들다는게 한문철의 의견 입니다.
급발진으로 인한 무죄 사례가 있긴 한데, 형사로는 여튼 있고, 민사는 아직 없다는군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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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m님의 댓글의 댓글
@송금왕뱅킹님에게 답글
이건 뭐 노선을 떠나서 맞는말이긴 하죠...
애초에 원흉은 급발진 및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증명하게 만든 법과 급발진을 절때 인정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은 제조사에 있고,
이런 상황이니 거짓 급발진 주장도 급증하는 즉 사회 전반에 신뢰도가 사라진 행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원흉은 급발진 및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증명하게 만든 법과 급발진을 절때 인정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은 제조사에 있고,
이런 상황이니 거짓 급발진 주장도 급증하는 즉 사회 전반에 신뢰도가 사라진 행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한문철 노선은 어린이보호구역 처벌이 강화되는 그 시절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애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지나가지 말도록 추천한다는 사람입니다. 사고 예방 영상이 아닌, 운전자들 서로에게 가하는 혐오의 판을 깔면서 조회수를 먹고 자라났죠.
사람들 겁나게 해서 보험사도 상당하게 이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 겁나게 해서 보험사도 상당하게 이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막여우님의 댓글
'급발진'이면
운전자 역시 '피해자'가 되죠.
그러니 형사적인 책임은 없고
민사책임만 받게되겠죠.
운전자 역시 '피해자'가 되죠.
그러니 형사적인 책임은 없고
민사책임만 받게되겠죠.
BLUEnLIVE님의 댓글
이번 사태가 급발진인가 아닌가와 별개로 급발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데이터의 기록은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애초에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여론몰이만 시끄럽게 하다가 흐지부지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애초에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여론몰이만 시끄럽게 하다가 흐지부지 된다고 봅니다.
밴플러님의 댓글
급발진이 맞다면 형사건은 무죄가 맞죠.
민사도 형사사건을 참작하여 보상의무가 줄어들긴 하겠죠.
민사도 형사사건을 참작하여 보상의무가 줄어들긴 하겠죠.
고스트246님의 댓글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이나 차량 결함 주장하면 국과수 의뢰하고 기다리고 조사하고 시간이 제법 걸리는 모양이더군요. 그동안 운전자는 구속도 안되고 자유롭게 다니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겠죠...
Vforvendetta님의 댓글
사고 다 내고나서 도로한가운데에서 브레이크밟아서 정지했다는 목격자진술이 있는데 그러면 급발진 가능성은 없지않을까합니다
전기차덕후님의 댓글의 댓글
@BARCAS님에게 답글
이 영상이 사고차 영상이면 급발진이 아니겠네요.
ninja7님의 댓글
다들 한문철 좀 그만들 보시면 좋겠어요. 사고 예방이 아닌 혐오 제조기 아닌가 싶어요.
대검찰청, 비리검사 한문철 면직 처리[홍순관]
https://imnews.imbc.com/replay/1992/nwdesk/article/1747318_30556.html
대검찰청, 비리검사 한문철 면직 처리[홍순관]
https://imnews.imbc.com/replay/1992/nwdesk/article/1747318_30556.html
we3355님의 댓글
운전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속도가 의도보다 빠르면 본능적으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로 옮기지 않나요? 이것이 나이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을까요?
기계적 결함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전자제품 고장은 되다 안되다 하는 경우가 흔한데 마지막에 속도 줄여서 멈췄으니까 급발진 아니라고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운전자 실수를 추측해본다면 버스운전은 거의 잠을 못자는 3D업종입니다. 2교대도 말이 좋아 8시간 근무이지 새벽 첫차 운행전 점검, 가스 충전, 출발지 이동 등의 준비과정, 자정 이후 막차 마감과정 등 감안하면 거의 매일 12~3시간 근무입니다.
퇴근하고 집에와 식사하고 씻고 하면 제대로 된 잠은 3시간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서 급발진이 아니라면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몽롱했거나 의식이 끊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옆자리 사람과 대화에 집중하다 주의력이 분산되었을 수도 있겠군요.
기계적 결함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전자제품 고장은 되다 안되다 하는 경우가 흔한데 마지막에 속도 줄여서 멈췄으니까 급발진 아니라고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운전자 실수를 추측해본다면 버스운전은 거의 잠을 못자는 3D업종입니다. 2교대도 말이 좋아 8시간 근무이지 새벽 첫차 운행전 점검, 가스 충전, 출발지 이동 등의 준비과정, 자정 이후 막차 마감과정 등 감안하면 거의 매일 12~3시간 근무입니다.
퇴근하고 집에와 식사하고 씻고 하면 제대로 된 잠은 3시간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서 급발진이 아니라면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몽롱했거나 의식이 끊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옆자리 사람과 대화에 집중하다 주의력이 분산되었을 수도 있겠군요.
DevChoi84님의 댓글
다수의 인명사고가 난 거의 테러에 가까운 사고인데 또 급발진주장을 보고 있으니 열통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