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이 정말 맞다면 무죄도 가능하다는군요 ㄷㄷㄷ
니
니파 (116.♡.6.107)
2024년 7월 2일 PM 03:28 · 수정됨(07. 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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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SWIBc2YegE?t=925
물론 급발진이 맞는지는 음성이 있는 블랙박스가 아니면 사실상 힘들다는게 한문철의 의견 입니다.
급발진으로 인한 무죄 사례가 있긴 한데, 형사로는 여튼 있고, 민사는 아직 없다는군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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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Choi84
24.07.02 · 211.♡.9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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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성매직
24.07.02 · 119.♡.155.7
개나소나 급발진 타령하니 이번에도 역시군요. -
삼삼진에바
24.07.02 · 182.♡.240.10
그놈의 급발진은 나이많은 사람에게만 나나보군요....진짜 대단합니다. -
송송금왕뱅킹
24.07.02 · 61.♡.99.142
한문철은 노선은 확실하네요 -
DDrum
→ 송금왕뱅킹 24.07.02 · 1.♡.144.122
이건 뭐 노선을 떠나서 맞는말이긴 하죠...
애초에 원흉은 급발진 및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증명하게 만든 법과 급발진을 절때 인정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은 제조사에 있고,
이런 상황이니 거짓 급발진 주장도 급증하는 즉 사회 전반에 신뢰도가 사라진 행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Nninja7
→ Drum 24.07.02 · 211.♡.163.13
한문철 노선은 어린이보호구역 처벌이 강화되는 그 시절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애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지나가지 말도록 추천한다는 사람입니다. 사고 예방 영상이 아닌, 운전자들 서로에게 가하는 혐오의 판을 깔면서 조회수를 먹고 자라났죠.
사람들 겁나게 해서 보험사도 상당하게 이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사사막여우
24.07.02 · 223.♡.210.204
'급발진'이면
운전자 역시 '피해자'가 되죠.
그러니 형사적인 책임은 없고
민사책임만 받게되겠죠. -
BBLUEnLIVE
24.07.02 · 211.♡.234.109
이번 사태가 급발진인가 아닌가와 별개로 급발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데이터의 기록은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애초에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여론몰이만 시끄럽게 하다가 흐지부지 된다고 봅니다. -
벤벤플러
24.07.02 · 119.♡.246.61
급발진이 맞다면 형사건은 무죄가 맞죠.
민사도 형사사건을 참작하여 보상의무가 줄어들긴 하겠죠. -
고고스트246
24.07.02 · 61.♡.62.193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이나 차량 결함 주장하면 국과수 의뢰하고 기다리고 조사하고 시간이 제법 걸리는 모양이더군요. 그동안 운전자는 구속도 안되고 자유롭게 다니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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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인명사고가 난 거의 테러에 가까운 사고인데 또 급발진주장을 보고 있으니 열통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