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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퇴임/퇴직후 변호사 10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법 이런거 없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2 16:46
본문
그래야 탄핵되는것도 겁내고
전관 예우도 없어질거같습니다앙~
댓글 15
/ 1 페이지
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드럼행님님에게 답글
싱가폴이였나, 홍콩이였나 판사 출신은 퇴임후 법조인 활동이 불가능 하더라구요.
충분히 가능 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 하다고 봅니다.
개살구님의 댓글
진지댓글을 달자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해서 헌재에서 위헌신청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그냥 변호사 자격증을 안주면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검/판사 임용시 변호사 자격증 말소 시키면 되니까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규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입니다. 기간이 10년 씩 길면 안되겠지만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규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입니다. 기간이 10년 씩 길면 안되겠지만요.
kissing님의 댓글
전관 약빨 떨어지는 기간동안 그냥 월급주고 법조계에 발 못담그게 해야할거 같습니다. 전관 약빨 못듣게 시스템을 만들던가요.
maronet님의 댓글
검사-판사-변호사 직무 바꿀 때마다 시험 새로보게하면 어떨가요?
아 이러면 또 지들끼리 문제 돌려보려나 ;;
아 이러면 또 지들끼리 문제 돌려보려나 ;;
PilseonIm님의 댓글
위헌날겁니다.
가장 합리적인건 전관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겁니다.
위법을 저지르는 판검사의 대부분을 목날리는거죠. 스스로의 값어치를 떨구는것. 새로운 자리는 새로운 사람 및 조직이 하게끔
가장 합리적인건 전관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겁니다.
위법을 저지르는 판검사의 대부분을 목날리는거죠. 스스로의 값어치를 떨구는것. 새로운 자리는 새로운 사람 및 조직이 하게끔
DavidKim님의 댓글
판검사뿐 아니라 고위공무원(혹은 그 아래급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기업에 취직해서 기존에 근무했던 조직에 로비하는 것도 흔한 일이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손 댈건지도 애매해 보입니다.
조이1님의 댓글
퇴임 5년 이내 부임지 + 출신고등학교, 대학교 지역 10년 이내 개업과 취업 금지 정도 하면 않을까요?
드럼행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