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 퇴임/퇴직후 변호사 10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법 이런거 없나요?
오
오일팡행주 (183.♡.123.54)
2024년 7월 2일 PM 04:46 · 수정됨(07. 03. 12:51)
조회 813 공감 0
그래야 탄핵되는것도 겁내고
전관 예우도 없어질거같습니다앙~
댓글 (15)
- 드
드럼행님
24.07.02 · 117.♡.19.252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 떡
떡갈나무
→ 드럼행님 24.07.02 · 221.♡.178.106
싱가폴이였나, 홍콩이였나 판사 출신은 퇴임후 법조인 활동이 불가능 하더라구요.
충분히 가능 하다고 봅니다. -
개개살구
24.07.02 · 211.♡.98.34
진지댓글을 달자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해서 헌재에서 위헌신청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 - W
wera
→ 개살구 작성자 24.07.02 · 183.♡.123.54
처음 검사할때 계약서 써야죠
독과점이지 않습니까.. -
잡잡채왕
24.07.02 · 210.♡.172.174
위헌같습니다 -
지지구
24.07.02 · 117.♡.21.95
그냥 그자리에서 뒷돈받겠죠 절대 안그만두고..
법잘알들이니 편법이야 얼마든지 찾아낼거구요 -
55년은너무짧다
24.07.02 · 112.♡.196.192
그냥 변호사 자격증을 안주면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검/판사 임용시 변호사 자격증 말소 시키면 되니까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규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입니다. 기간이 10년 씩 길면 안되겠지만요. - 와
와싸다
24.07.02 · 110.♡.98.240
판사들이 위헌 판결합니다 -
Kkissing
24.07.02 · 123.♡.55.39
전관 약빨 떨어지는 기간동안 그냥 월급주고 법조계에 발 못담그게 해야할거 같습니다. 전관 약빨 못듣게 시스템을 만들던가요. - W
wera
→ kissing 작성자 24.07.02 · 183.♡.123.54
방법을 찾으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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