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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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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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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그런데 11명은 먼가요...?
댓글 9
/ 1 페이지
luqu님의 댓글
미친 거죠.
최저임금은 한국에서 최저 생계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된다는 최후 마지노선인데요. 사실 이 조차 지금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마저도 안지키겠다는 건 한국에서 인간으로 살지 말라는 얘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최저임금은 한국에서 최저 생계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된다는 최후 마지노선인데요. 사실 이 조차 지금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마저도 안지키겠다는 건 한국에서 인간으로 살지 말라는 얘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용가리11님의 댓글
고위공무원 및 노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 해서 총 27명이군요.
결국 노측 9명 + 사측 9명은 기본으로 서로 깔고 갈거고, 저 공익 위원에서 2대6 으로 갈렸나 보네요. (1표 무효 제외)
2명만 더 사측이었으면 동수, 3명만 더 사측이었으면 적용되는 차등 임금 적용되는거였군요. 생각보다 섬짓하네요.
내년도에는 또 무슨 짓을 할 지 두렵습니다.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 해서 총 27명이군요.
결국 노측 9명 + 사측 9명은 기본으로 서로 깔고 갈거고, 저 공익 위원에서 2대6 으로 갈렸나 보네요. (1표 무효 제외)
2명만 더 사측이었으면 동수, 3명만 더 사측이었으면 적용되는 차등 임금 적용되는거였군요. 생각보다 섬짓하네요.
내년도에는 또 무슨 짓을 할 지 두렵습니다.
angel님의 댓글
전 국민이 볼수 있게끔 . . 실시간 공개로 토론, 결정을 공개해야죠 .
이제는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결정했으면 하네요.
최저임금 논의가 비공개이면, 부정이 발생하기 쉽죠
이제는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결정했으면 하네요.
최저임금 논의가 비공개이면, 부정이 발생하기 쉽죠
masquerade님의 댓글
표수는 별 의미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