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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대신 방통위원은 탄핵안되나요
오

Lv.1 오리지날것 (211.♡.194.149)

2024년 7월 2일 PM 08:44 · 수정됨(22:22)

조회 822 공감 0

나머지 위원도 2명이서 전횡을 일삼았는데 

위원장만 탄핵할게 아니라 위원도 바이든하면

여러 효과를 얻지 싶습니다 

댓글 (7)

  • 세계를건너

    세계를건너 Lv.1

    24.07.02 · 222.♡.0.29

    오늘 민동기기자도 그이야기 했었어요
    탄핵사유도 같다고요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4.07.02 · 172.♡.95.0

    된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민주당도 분명 추진해서 싹 날려버리겠죠~
  • finalsky

    finalsky Lv.1

    24.07.02 · 211.♡.19.212

    방통위원은 탄핵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위원장만이 탄핵 대상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A9%EC%86%A1%ED%86%B5%EC%8B%A0%EC%9C%84%EC%9B%90%ED%9A%8C%EC%9D%98%EC%84%A4%EC%B9%98%EB%B0%8F%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추적자의노트

    추적자의노트 Lv.1 → finalsky

    24.07.02 · 223.♡.204.234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위원은 탄핵이 어렵습니다. 아쉬운 대목이죠…
  • 오

    오리지날것 Lv.1 → finalsky 작성자

    24.07.02 · 211.♡.194.149

    아 그렇군요.
  • 김

    김명신 Lv.1

    24.07.02 · 58.♡.184.164

    자동으로 방통위원장 대행이 되니 탄핵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오

    오리지날것 Lv.1 작성자

    24.07.02 · 211.♡.194.149

    그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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