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난리을 몇번 해도 괜찮은 나라면 진짜 막장나라 다된거죠.

효력정지 가처분 아마 준비하고 있을듯 합니다
변호사분들이 많으니
이런부분도 대비하고 있을듯 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현재로서는 기괴한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하는 것 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별 이유도 없이 야당, 국회 추천 인사 임명을 미루는 것도 법으로는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이미 탄핵 대상이라 생각해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할거라고 봅니다 이번 과방위 멤버들이 좀 쎄요.

현재 새로운 방통위원장 임명전이라 남은 한명이 직무대행중인데 새 방통위원장 임명시 직무대행도 바로 탄핵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1명은 의결 절대 못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힘들지만 몇수 내다보고 있긴 합니다만 더디긴 합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줍니다

방통위 법은 정확하게 5인 인원 구성을 이야기 하고 있고, 5인 인원 구성이 어떠해야 하고, 위원이 결원이 되면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 되어 있고 심지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까지 정해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원 구성 규정은 다 무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의 요구가 있는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 이것만 가지고 2인 체제도 문제 없다 라고 하는것은 방통위법 인원 구성 조항을
다 무시해도 괜찮다 라는 희안한 법 해석 으로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