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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꼼수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2 21:11
본문
두 놈 다 탄핵 전에 런 하고, 방송사 이사 선임 계획안으로 절차는 출발 시켜 버렸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가 거의 없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다음 방통위원장이 2명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 시키고, 또 탄핵 시키고 또 런 하고 또 선임하고 …
두 놈 처럼 윤씨 인력 풀 안에서 몇차례만 더 소비하면 결국 단계별로 진행은 되는거 아닌가요?
흠…
기분 뭣같네요.
댓글 8
/ 1 페이지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의 댓글
효력정지 가처분 아마 준비하고 있을듯 합니다
변호사분들이 많으니
이런부분도 대비하고 있을듯 합니다
변호사분들이 많으니
이런부분도 대비하고 있을듯 합니다
테디박님의 댓글의 댓글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에게 답글
민주당에서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MBC 에서 이미 신청했다고 합니다. 당사자인만큼 더 유리할거라고 최민희 위원장이 얘기하더라구요.
mtrz님의 댓글
제 짧은 생각으로는 현재로서는 기괴한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하는 것 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별 이유도 없이 야당, 국회 추천 인사 임명을 미루는 것도 법으로는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이미 탄핵 대상이라 생각해요.
별 이유도 없이 야당, 국회 추천 인사 임명을 미루는 것도 법으로는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이미 탄핵 대상이라 생각해요.
바라군님의 댓글
현재 새로운 방통위원장 임명전이라 남은 한명이 직무대행중인데 새 방통위원장 임명시 직무대행도 바로 탄핵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1명은 의결 절대 못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힘들지만 몇수 내다보고 있긴 합니다만 더디긴 합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줍니다
1명은 의결 절대 못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힘들지만 몇수 내다보고 있긴 합니다만 더디긴 합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줍니다
webzero님의 댓글
방통위 법은 정확하게 5인 인원 구성을 이야기 하고 있고, 5인 인원 구성이 어떠해야 하고, 위원이 결원이 되면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 되어 있고 심지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까지 정해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원 구성 규정은 다 무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의 요구가 있는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 이것만 가지고 2인 체제도 문제 없다 라고 하는것은 방통위법 인원 구성 조항을
다 무시해도 괜찮다 라는 희안한 법 해석 으로 되는거죠.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 되어 있고 심지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까지 정해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원 구성 규정은 다 무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의 요구가 있는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 이것만 가지고 2인 체제도 문제 없다 라고 하는것은 방통위법 인원 구성 조항을
다 무시해도 괜찮다 라는 희안한 법 해석 으로 되는거죠.
공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