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저도 20년전즈음 임금 체불 당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러 갔는데 이미 몇년전부터 누적된 신고건수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노동청이 따로 해 주는건 없었고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돌려받았었습니다..

미국은 임금체불하면 작살납니다. 노동부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털어줍니다. 제 지인이 노동부 공무원이어서 들은 바가 좀 있습니다. 신고만 해주면 출동해서 업주 털어준답니다. 이 친구 정의감이 장난 아니더라구요. 암행어사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높은 최저임금때문이에욧! 이라고 입털듯합니다

처벌이 약해서 그렇죠. 임금체불하면 징벌적 배상제로 10배쯤 주게하면 싹 사라질겁니다.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대금지불결제 등 채무불이행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제가 살면서 받을 돈 못받은 것만 합쳐도... 내용증명, 계좌압류, 강제집행 등 절차도 너무 번거롭고 실효성도 별로 없습니다. 남의 돈 떼먹으려고 작정한 인간들이 정말 돈이 없느냐? 그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몇백만원 이하 금액은 절차 진행하다가 진빠져서 포기하게 만드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