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즉시제재권이 없으니 종이호랑이군요
기
기립근 (116.♡.126.175)
2024년 7월 3일 AM 08:42 · 수정됨(12:45)
조회 1,073 공감 0
국회가 아무리 송곳같은 질문을 하고 범죄자들을 호통쳐봤자
유들유들 무시하거나 동문서답하거나 심지어 노골적으로 능멸해도 아무 일이 안생긴다는걸 이미 저들이 너무 잘 학습했네요.
국회가 할 수 있는건 위증이나 선서안하기나 국회비아냥에 관한 제재법률을 더 촘촘하고 즉효적으로 만드는 거 정도인가요..
댓글 (4)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7.03 · 157.♡.92.86
-
BBadman
24.07.03 · 61.♡.10.118
같은 생각입니다.
대갈통이 박살날수 있다는걸 알아야 좀 무서워하는게 사람 본성인데, 하는 꼬락서니 보면 니들이 뭐 어쩔건데 이따위로 나와도 박살낼 방법이 없는것 같아서 속 터지네요. - S
serious
24.07.03 · 118.♡.4.39
그렇다고 국회에 직접 그런 처벌? 기능을 부여하는건 위험해 보입니다. 언론이 그런 기능을 하는게 더 안전하긴 해보여요. 언론은 또 다른 방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대안도 만들수 있는데 국회는 그러기 쉽지 않아서요. -
플플루
24.07.03 · 14.♡.123.35
국회에서 즉시 제재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일이란 원래 정반합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저렇게 막나가면 반대 급부가 생긴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가만 있으면 가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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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제대로 안하니 결국 이런데서 구멍이 생기는 거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