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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주진우 의원, 공부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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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주거침입는 맞지만 경호가 뚫린 것은 아니다.' 라는 신박한 논리를 시전했습니다.
걱정되셨는지 존경하는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님께서 '몰카를 가지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본다. 이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라고 한 수 가르치셨습니다.
틀렸습니다.
주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과거 판례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카톡으로 약속을 잡아 출입을 허락받고 경호처의 안내를 받아 방실을 출입했기 때문에, 몰카 촬영 목적, 심지어 불법 목적으로 코바나컨텐츠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침입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바쁘실 줄 사료 되오나,
공부하세요!
"주거 침입은 아니고 경호 실패는 맞다."
외우세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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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아빠님의 댓글
저들에게는 사실이 중요한게 아니고 언플만 목적인거구요.. 그걸 xxx는 잘 발설만 하면 되죠..
HENE님의 댓글
이게 초원복집 사건이랑 또 연결되네요. 그 판결을 내렸던 판사와 그 후손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겠죠? 식당에서 몰래 녹음하는 게 '주거침입'이라고... 이 이상한 판결을 바로 잡는데 40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걸 검사출신 국회의원이 또 우려 먹으려다 욕쳐먹는 게 대한민국 사법의 수준이네요. ㅠㅠ
소금두알님의 댓글
자격도 능력도 없는것들이 앉아서 퍽하면 실수하고 들키고 허접한 실력때문에 보안이며, 행정이며, 경제며, 외교까지 다 말아먹고 나면 꼭 남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정도면 잘한거야 라고 밑에 놈들만 자릅니다. 지킬놈들은 정해져있고, 해먹을 놈들도 정해져있고 거기에 들어올 자들은 뇌물들고 대기하라는 명확한 지침이 있죠. 내 침과 똥을 받아주며 버틸 자들만 내편으로 보호해주겠다. 그게 윤깡통과 깅거니가 살아온 열등감과 내가 만든게 아닌걸 따라하고 힘으로 가지면서 얻은 낮은 자존감의 표현인거 같습니다.
야한건앙대요님의 댓글
에라이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