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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법무사 등 15개 자격증 자동부여·시험면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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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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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은 구체적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제도 개선안에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을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직 퇴임 자격사의 경우 전(前)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공정 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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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네요
댓글 14
/ 1 페이지
브라이언9님의 댓글의 댓글
@보수주의자님에게 답글
걔네는 사법고시에 합격한거라서요.
판사나 검사로 임용이 안되면 바로 변호사로 활동하니까요.
판사나 검사로 임용이 안되면 바로 변호사로 활동하니까요.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막나가는군요...
저게 가능할거라고 막 지르고 보는건지..
뭐 시험 과목중에 한두개 프리패스 해주는것도 말이 많은데 말입니다.
라고 적고 다시 보니...안주겠다는 말인가....주겠다는 말인가...
내용 보니 안주겠다는 말인 듯하기는 한데...
저게 가능할거라고 막 지르고 보는건지..
뭐 시험 과목중에 한두개 프리패스 해주는것도 말이 많은데 말입니다.
라고 적고 다시 보니...안주겠다는 말인가....주겠다는 말인가...
내용 보니 안주겠다는 말인 듯하기는 한데...
살려주세요님의 댓글의 댓글
@귀엽고깜찍한요정님에게 답글
퇴직 공무원에게 자격을 주거나 시험 면제 해주는걸 폐지하라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가요?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의 댓글
@살려주세요님에게 답글
저도 다시 살펴 보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말입니다.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지 말이지요.
붙을 사람 붙고 못붙을 사람 못붙는게 자격증 시험인데...
붙을 사람 붙고 못붙을 사람 못붙는게 자격증 시험인데...
우주난민님의 댓글
공무원 하다가 해당 직능 및 부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직이 되는 건 비리 및 유착으로 이어지는거라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판검사나 재경부 같은 고위공무원 전관비리 부터 막아야죠...
산들바람님의 댓글
자격증 시험시에 공무원 몇 년 경력을 가진 자에게 1차나2차 과목 중 몇 개를 패스 시켜주는 제도인데 그걸 없애겠다는 거네요.
Gesserit님의 댓글
없애거나 줄여 나나는 게 맞죠. 해당 직종에서 일한 공무원이라고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쌓은 것도 아니니까요. 공무워마다 실제 맡은 업무가 모두 동일한 것도 아니고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검새놈들도 공무원인데 왜 예외일까요?
똑같은 공무원인데 검사 버러지들은 옷 벗어도 평생 변호사질 해쳐먹을 수 있고 전관비리로 돈도 쓸어 담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똑같은 공무원인데 검사 버러지들은 옷 벗어도 평생 변호사질 해쳐먹을 수 있고 전관비리로 돈도 쓸어 담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뭐든천천히님의 댓글
일단 이런 거부터라도 시작해야, 나중에 전관예우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공무원 퇴직하고 전관예우 받으면 걸리는데, 세무사 자격증 가지고, 세무컨설팅으로 전관예우 받으면 상관없지요. 공무원 임용 시점에 세무사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없애는 건 좋다고 보여요. 당장 몇 년전에 공무원들 세무사 자격증 줄려고 민간인 합격자 수 줄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aquapill님의 댓글
이건 백번 맞는 거죠.
퇴직후 전문직역 진출후 현직에 남아있는 후배들이랑 사바사바해서 해먹다 걸린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
퇴직후 전문직역 진출후 현직에 남아있는 후배들이랑 사바사바해서 해먹다 걸린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
BLUEnLIVE님의 댓글
경험이 진짜로 많은 공무원이라면 그깟 자격증 시험은 쉽게 합격하겠죠...
폐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폐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보수주의자님의 댓글
그래야 공정한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