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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청래, 국회 무단 불출석 국무위원 '3년 징역형' 법안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3 12:46
본문
여긴 이 뉴스 아직 안 올라왔나보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01258?sid=100
댓글 48
/ 1 페이지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저를드실건가요님에게 답글
유시민 왈, "총선 200석 못넘으면 본질적으로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다"
sierre님의 댓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국무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되거나,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거 좋네요. 선거 나오려고 염병떠는 장관들. 이걸로 엮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좋네요. 선거 나오려고 염병떠는 장관들. 이걸로 엮으면 되겠습니다
Gesserit님의 댓글
어차피 대부분 벌금형 내려질텐데 금액이 조금 약하군요. 3천 또는 5천 정도로 올려야죠. 그리고 이 죄목으로 전과 생기면 이후로 공직을 못 맡게 하고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이동관 김홍일 방지법이죠.
향후 피선거권 및 정부 및 정부출연 관련 기관 입사 제한도 해야죠.
나중에 공사 사장 kbo총재 이런 지꺼리 못하게요.
향후 피선거권 및 정부 및 정부출연 관련 기관 입사 제한도 해야죠.
나중에 공사 사장 kbo총재 이런 지꺼리 못하게요.
청라고개님의 댓글
5년 이상 징역형에 20년 이상 공직취임권을 박탈해야 국회를 무시하는 경거망동을 안하겠죠.
복슬복실님의 댓글
증인선서를 하지 않을 경우, 위증을 했을 때 몇배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선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게 만들어줘야합니다.
제발 선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게 만들어줘야합니다.
assak1님의 댓글
역시 듬직합니다. 감히 국회를 능멸하며 출석하지 않는 국무위원이나 공직자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며 그래야 국회나 국민을 무서워하고 제 멋대로 하지 못합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최곱니다~!
더불어 대통령 및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법률도 추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각, 음주근무, 태업,... 등 업무 태만에 대한 벌칙/벌금도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대통령 및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법률도 추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각, 음주근무, 태업,... 등 업무 태만에 대한 벌칙/벌금도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