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024. 7. 3.(수) 09:30 본관316호

■조국 당대표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바로‘탄핵 도주’입니다.이동관 씨에 이어 김홍일 씨도 어제‘탄핵 도주’를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몰래 호주대사로 가면서‘도주 대사’라는 말을 들었는데,이제는‘탄핵 도주’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언론 장악 방법을 안다”라고 말했었는데,김홍일 씨가 바로 그 집행자였습니다.

그는 방통위원장 자리를 이용해 온갖 위법행위로 언론 장악을 시도해왔습니다. YTN, KBS에 이어MBC를 장악하기 위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사퇴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황급히 퇴임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면직안을 기다렸다는 듯 재가했습니다.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권리인 탄핵 절차를 방해하고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지속하기 위한‘꼼수’입니다.그렇게 검사 출신 선후배가 손을 잡고 법을 피해‘탄핵 도주’를 시행했습니다.

앞서 방통위원장이 되었던 이동관 씨도KBS사장에 박민 씨를 앉히고 탄핵안이 통과되려고 하자 취임98일 만에 도주하듯 사퇴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씨나 김홍일 씨와 같은 언론장악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힌다면 또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탄핵 발의 후 사임이나 해임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이뤄낼 것입니다.

김홍일 씨처럼 도주도 못하고 탄핵 여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입니다.그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국민들이 직접 청원한 탄핵안에 갇혀 있습니다.청원에 동의한 국민 수가99만5천명입니다.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동의 마감 때인7월20일까지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7년 전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은 광장의 촛불로 시작됐습니다.지금 촛불집회 때보다 빠르게 온라인에 민심이 쌓여가는 형국입니다.시중의 국민들이‘탄핵’이라는 단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저를 비롯한 우리 혁신당에 언론 질문이 쇄도합니다. “100만명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탄핵 추진을 선도할 예정이냐”라고 묻습니다.저는 이 질문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바로 청원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기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을 취재해주십시오. “대통령 탄핵안에 동의하는 국민이100만 명이 넘었다.계속 늘고 있다.윤 대통령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렇게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받아 생생하게 국민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3년도,석 달도, 3일도 길다는 국민이 먼저 시작한 청원입니다.그러니 국민의 뜻을 받아 본인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에게 권고합니다.자꾸 국민 입을 틀어막지 말고,본인 입을 닫고 귀를 여십시오.그리고 국정 난맥과 무능력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십시오.국정 기조를 바꾸겠다고 답하십시오.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소귀에 경 읽기’겠지만,다시 한번 권해봅니다.

⌾지금 정국은 꽉 막혀 있습니다.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장면이 상징적입니다.야당 의원 질의 한 대목 때문에 국회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두 원내교섭단체는 서로를 향해 적대감만 표시하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호시절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그러나 지금 대한민국호는 풍랑 속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경제는 횡보하고 민생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행정부와 입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지만,대치 상태만 계속 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을 놓고도 대통령실은 아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이래서는 안 됩니다.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합니다.조국혁신당이 물꼬를 트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습니다.제가 당 대표로서 밝히는데,굳이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 해병 특검법안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1인,비교섭단체에서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합니다.이를 거부권의 명분으로 삼습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합류했을 때에도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합니다.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습니다.

부디 채 해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를 간절하게 빕니다.채 해병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민심을 받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채 해병1주기인19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합니다.그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숨진 채 해병 영전에 바치는 위로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당 대표로 주재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입니다.저는 조국혁신당의 차기 당 대표직에 도전하기 위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지난3월 창당 대회에서 대표로 추대돼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국민만 바라보고 뛴4개월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취재하느라 수고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다시 돌아오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운하 원내대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의 검사탄핵과 검찰개혁 입법추진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웅변적으로 표현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지금의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지고지선의 검찰 제도로 착각하며 살아온 편협한 검찰주의자의 오만과 편견을 여지없이 드러낸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기득권을 악착같이 지켜내려는 충정은 이해합니다.그러나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인식하기 바랍니다.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검찰수사 도중 자살해야합니까.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검찰의 강압수사,검찰의 조작 수사로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탄핵 대상이된 네 명의 검사가 정상적인 공무원이었다면 벌써 해임되거나 형사 처벌 받았어야 하는 숱한 악행을 저질러온 사람들입니다.그들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지난 총선의 민의는 정치권력화된 검찰을 시급히 해체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 새롭게 탄생하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검찰이 수사를 본연의 업무로 착각할 때 검찰은 스스로 거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선진 각국에서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기소 기관으로 자리매김된 이유입니다.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22대 국회에 국민이 명령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어느 행정부 외청의 기관장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공직자 탄핵소추에 대해 조폭 보스가 패거리를 이끌고 다니듯 참모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공개반발을 하나요?

어느 공무원이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에 대놓고 반발하나요.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하고 배분하는가는 국회의 고유입법기능에 속한다고 결정한 불과 얼마 전의 헌재 결정을 벌써 잊었나요?

그 헌재 결정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망신당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나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입법에 대놓고 반발하는 동시에 법률을 무시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입법을 무력화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을 무시할 요량이었으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왜 했나요?

지금의 검찰 제도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제도인지 이원석 총장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국회 무시는 국민 무시입니다.일단의 검찰주의자들이 연성쿠데타를 통해 집권에 성공하고 고려 무신정권처럼 그 휘하의2인자가 배신을 하며 또 집권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눈에 뵈는게 없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휘하의 중앙지검장에게 했다는 말을 돌려줍니다.

"니가 눈에 뵈는게 없냐"

이상입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잡는데 올인할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시달리는 스팸문자라도 제대로 잡기를 권합니다.

최근 주식투자,공공기관 사칭,대출 권유,구인구직 등

스팸문자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쉴새없이 날아오는 스팸문자를 삭제하느라겪는 일상의 불편도 문제지만,내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유출된 것인지,다른 범죄에 활용되지는 않을지 많은 국민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스팸문자 급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정보가 유출됐다”는 브리핑으로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로지 윤석열 정권 방어를 목적으로 공영방송 때려잡기에만 몰두하느라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심각한 불편인 스팸 문제는 안중에 없어 보입니다.

방통위가 스팸 문자 방지 대책으로‘대량문자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국민이 체감할만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인 방송위체제라는 파행을 감수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방어하는데만 관심을 갖는데 다른 과제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 권한인탄핵소추 절차를 무시한채 사퇴하고 도망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前대전MBC사장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진숙前사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좌편향 언론 바로 잡으려면 전사들을 대우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이미 공언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이진숙 전 사장이 발탁된다면‘바이든-날리면’보도 등으로 심기가 불편하진 대통령실이 이진숙 전 사장에게MBC상대로 칼춤 한번 신나게 춰보라고 칼자루를 쥐어주는 꼴일 것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인사에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스팸공화국으로 만든 윤석열 정권에 촉구합니다.

대규모 스팸문자 사태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행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랍니다.

통신사에게도 경고합니다.나 몰라라 하며 돈 벌 생각 말고,스팸문자로 피해보는 국민이 더는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즉시 대안을 마련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어제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본회의 일정을 파행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채해병 특검법을 막기 위한 의도된 파행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준비했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의도된 파행으로 채해병 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만약 오늘 채해병 특검법 상정 시 또다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본회의 진행을 방해한다면,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격노를 시작으로 채해병의 진실을 덮기 위한 수많은 통화기록,증언 등 진실을 덮기에는 이미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채해병 특검법은 한국판 워터게이트의 시작입니다.워터게이트는 불법 사찰이 발단입니다.

불법 사찰을 덮기 위해 국가기관까지 동원하여 조작과 은폐,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진실이 밝혀지고 의회가 탄핵을 추진하려 하자 닉슨 대통령은 국민 여론에 밀려 결국 쫓겨났습니다.

채해병의 순직사건과 그 진실을 덮기 위한 대통령의 국가기관을 동원한 수사외압과 진실 은폐 시도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이100만을 향해 가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대통령은 닉슨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19일은 채해병 순직1주기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닉슨 대통령의 말로를 명심해야 합니다.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동서고금 모든 역사의 교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