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표현에 대한 모욕죄 대법원 판결
음
음악매거진편집 (118.♡.40.100)
2024년 7월 3일 PM 01:56 · 수정됨(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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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kr/am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18270
2021년 대법원은 ‘기레기’ 표현에 관해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
무죄 땅땅땅!
댓글 (7)
- 배
배리앨런
24.07.03 · 203.♡.92.16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7/comment_3422248099_49p3aO6G_f2dc0e659eeaae12b495a79954fc1686267f4f96.webp] -
카카카루
24.07.03 · 211.♡.175.214
{emo:damoang-meme-005.jpg:100} -
발발신정보없음
24.07.03 · 147.♡.193.107
애완 기레기 -
KKyleDev
24.07.03 · 112.♡.76.76
그러면 기레기썼다고 고소당하면 무고죄 역고소 가능한걸까요? {emo:onion-019.gif:100} -
MMediapunta
→ KyleDev 24.07.03 · 118.♡.25.226
구글검색하니까 무고죄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네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 - K
KyleDev
→ Mediapunta 24.07.03 · 112.♡.76.76
{emo:damoang-emo-000.gif:100} -
휘휘소
→ KyleDev 24.07.03 · 222.♡.36.148
하지만 귀찮게 경찰서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죠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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