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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인은 기레기라고 안합니다

야한건앙대요 128.♡.187.153
2024.07.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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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롬이라고 합니다

물논 특정 기발롬일 경우에능

역겹지만 기자라고 하겠읍니다

ㄷㄷㄷㄷㄷ

댓글 2 / 1 페이지
FlyCathay (125.♡.223.145)
07.03 14:32
대법원은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담은 글을 작성하면서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를 비하해 부르는 속어로 기사나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된다”며 “(A씨가 작성한) 댓글 역시 언론인인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례를 보면 기레기 포현이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인한 압박감 및 시간...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윰어 (223.♡.162.79)
07.03 14:36
기발한 방법으로 기레기를 농락하는법 기발롬이라고 부르기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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