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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토일월' 몰아서 쉰다…요일제 공휴일 추진

다앙근 116.♡.148.249

2024.07.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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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공휴일 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요일제 공휴일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긴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과 붙어 있는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지정한다. 예컨대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요일
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있다.

어린이날·현충일 등 날짜 의미 크지 않은날 도입 방식
[...]
특정 날짜에 기념일은 그대로 두되, 휴일만 요일제로 옮기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 법’에 따라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적용하고 있다. △마틴 루터 킹의 날(1월 3번째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2월 3번째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5월 마지막주 월요일) △노동절(9월 1번째주 월요일) △콜럼버스 기념일(10월 2번째주 월요일)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과 달리 콜럼버스 기념일, 마틴 루터 킹의 날 등 특정인물을 기리는 날도 그 사람의 탄생일이 아닌 요일제로 도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본래의 공휴일이 가진 의미를 잃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요일지정 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국민휴일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에서 본래의 공휴일이 가진 의미를 잃게 한다고 반발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직적 휴게시간 제도 개선…월급제 다양화 확산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급여체계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데, 퇴근을 하지 못하고 30분을 대기한 뒤에 집에 가야 한다는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같이 지나치게 경직적인 휴게시간 제도를 개편해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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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이 왠일이지 라는생각에 찾아봤는데
떙겨서 조절하겠다는 소리인듯한데요..
그냥 4일재를 하지 하기싫어서 저러는 느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