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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3 22:24
본문
헌법에 정해진
탄핵소추권을 행사한걸 가지고
단체로 ×랄하네요.
이삼일후에
검찰 내부망에서 집단 항명하면
공무원법 적용해서 빅엿을 먹여야 합니다.
댓글 44
Jaekky님의 댓글
지들이 하면 법 지키는 거고, 남들이.하면 불법이라는 검새들...원하는 것들은 다 탄핵시켜줘야죠
굿모닝빵빵님의 댓글
어느 공무원이 국회가 합법적으로 행사한 권한에 저리 까부나요? 저것들 다 징계해야죠. 검찰청은 무조건 해체해야죠. 저런 것들 다 옷 벗기고 변호사 개업하는 것도 유예기간을 둬야죠.
webzero님의 댓글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과 검찰청법 에 의해 적법절차 대로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 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반발 할 일 인가 싶네요.
오히려 저런 반발이 헌법 과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것 인데 말이죠.
예를들어, 일반 공무원 개인이 파면 징계 처분에 받았다고 일반 공무원 집단이 저런식으로 집단 반발 하나요? 집단 반발 하지 않죠.
헌법 과 법률 은 검사에 대해서 신분 보장을 해주면서 국회가 탄핵으로 검사를 견제 할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것인데 이것에 집단 반발 하면 검사는 어떻게 견제 되는거죠? 견제 되지 않는것이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를 위반 하는거죠.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과 검찰청법 에 의해 적법절차 대로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 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반발 할 일 인가 싶네요.
오히려 저런 반발이 헌법 과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것 인데 말이죠.
예를들어, 일반 공무원 개인이 파면 징계 처분에 받았다고 일반 공무원 집단이 저런식으로 집단 반발 하나요? 집단 반발 하지 않죠.
헌법 과 법률 은 검사에 대해서 신분 보장을 해주면서 국회가 탄핵으로 검사를 견제 할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것인데 이것에 집단 반발 하면 검사는 어떻게 견제 되는거죠? 견제 되지 않는것이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를 위반 하는거죠.
jinnjune님의 댓글
이번에 검새들도 제대로 덤벼들고 해서 아주 결판 한번 냈으면 좋겠네요.
필요하면 국민투표라도 해서 아주 끝장 냈으면 좋겠네여요. ㅡㅡ
필요하면 국민투표라도 해서 아주 끝장 냈으면 좋겠네여요. ㅡㅡ
twinbird님의 댓글
저 ㅆㄹㄱ들은 지들이하면 합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억지부리고 불법인거마냥
ㅈㄹㅈㄹ ㄱㅈㄹ떠는건 진짜 종특인듯 싶어요
진짜 광장에서 산채로 가죽을 다 벗거야 끝나지 싶네요
민주당이 하면 억지부리고 불법인거마냥
ㅈㄹㅈㄹ ㄱㅈㄹ떠는건 진짜 종특인듯 싶어요
진짜 광장에서 산채로 가죽을 다 벗거야 끝나지 싶네요
서울의밤님의 댓글
저들은 강약약강 이 종특입니다
무조건 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검찰 해체의 그 날까지 다함께 가즈아!
무조건 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검찰 해체의 그 날까지 다함께 가즈아!
luqu님의 댓글
개ㅈㄹ하는 것들도 다 탄핵하고 더러우면 관두라고 해야돼요. 어디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집단 반발하고 ㅈㄹ들인지.
humanitas님의 댓글
탄핵소추권의 행사가 어찌 법치와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인지, 정확한 법해석과 적용을 해야할 직군에서 저렇게 선동적인 말을 던질 것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을 해야죠. 탄핵소추권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탄핵 소추라는 것은 현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이다 권한의 하나인데요…..
Engineer님의 댓글
법 만드는 의회에 대고 불법 운운하는 작자들이 검사라니. 참담합니다. 잘할 생각은 1도 없지.
새우그라탕님의 댓글
탄핵을 당했으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돌아봐야죠. 그렇지 않고 살기 위해 비판한다면 스스로 공직자로써 적절한 가지관을 정립했는지 돌와바야합니다.
공익이 아닌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방치할 정도로 한국사회가 여유롭지 않죠.
잘 살고 싶으면 무한경쟁에 뛰어들어서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공익이 아닌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방치할 정도로 한국사회가 여유롭지 않죠.
잘 살고 싶으면 무한경쟁에 뛰어들어서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선두주자님의 댓글
저렇게 셀프인증하는 ㄱ들은 본보기로라도
꼭 원하는대로 해주세요
그럼 바로 나머지 잔당들은 꼬리내릴겁니다
저것들은 그런 종자들이고 변치않기 때문입니다
친일잔당무리는 한결같음을 역사가 말해줍니다
영웅놀이하고싶은가본데 앞잡이나 친일매국당
후예짓을 착각하고 덤비는 자들에겐 더 강한
의지와 강력한 철퇴로 개혁의 불씨를 키워봅시다~
꼭 원하는대로 해주세요
그럼 바로 나머지 잔당들은 꼬리내릴겁니다
저것들은 그런 종자들이고 변치않기 때문입니다
친일잔당무리는 한결같음을 역사가 말해줍니다
영웅놀이하고싶은가본데 앞잡이나 친일매국당
후예짓을 착각하고 덤비는 자들에겐 더 강한
의지와 강력한 철퇴로 개혁의 불씨를 키워봅시다~
llaaff님의 댓글
헌법에 1줄 나와있는 영장청구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게 정상인가요? 정작 살아서 팔딱 거리는 거니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요. 검사는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아무말도 안하는 검사들도 모두 공범입니다.
웃을까님의 댓글
선택적 기소만하던 검찰이 저런 얘기를 할 자격은 없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한 번은 갈아야 할 오만불손한 집단입니다
kissing님의 댓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새 나부랭이들을 무서워하면 안되죠. 어짜피 일할 검사들은 남아있을테니 전부 사표 받아줍시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직 만드는게 낫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거보니 이제 끝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Holywater님의 댓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과정이 얼마나 고통인지는 자기들도 잘 알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정적을 이리도 모질게 괴롭힌 적이 있었나? 지들 오야붕 마누라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소환조차 못하는 것들이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아무리 양보해도 기울어진 검찰이 정의를 외치는 건 못 봐주겠다. 검찰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국민에 항명하냐? 어디 해보거라 결코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탄핵은 법으로 정해진 국민의 권리이다.
TallFescue님의 댓글
탄핵 들어가면 사퇴나 면직 안되고 변호사 개업도 안되게 후방을 막아놓고 잘라야 합니다
Dav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