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새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네요
인생은경주

Lv.1 인생은경주 (218.♡.64.138)

2024년 7월 3일 PM 10:24 · 수정됨(07. 04. 13:16)

조회 5,276 공감 0




헌법에 정해진

탄핵소추권을 행사한걸 가지고

단체로 ×랄하네요.

이삼일후에

검찰 내부망에서 집단 항명하면

공무원법 적용해서 빅엿을 먹여야 합니다. 


게시글 이미지게시글 이미지게시글 이미지

댓글 (44)

  • D

    Dave Lv.1

    24.07.03 · 122.♡.178.138

    탄핵 원하니..다 해줘야죠 ㅎㅎ
  • 조붕이

    조붕이 Lv.1

    24.07.03 · 125.♡.61.109

    선택적분노조절잘해증상이 또 도졌군요
    민주당이 잘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 Jaekky

    Jaekky Lv.1

    24.07.03 · 61.♡.120.94

    지들이 하면 법 지키는 거고, 남들이.하면 불법이라는 검새들...원하는 것들은 다 탄핵시켜줘야죠
  • 돼징빠

    돼징빠 Lv.1

    24.07.03 · 106.♡.68.24

    반발하는거 보니 민주당이ㅜ아주 잘하거 있네요...^^
  • Kenia

    Kenia Lv.1

    24.07.03 · 175.♡.100.133

    해달라면 해줘야죠. 자칭 보수의 편만 들던 것들이
    무슨 염치로 반발해요.
  • 굿

    굿모닝빵빵 Lv.1

    24.07.03 · 39.♡.46.26

    어느 공무원이 국회가 합법적으로 행사한 권한에 저리 까부나요? 저것들 다 징계해야죠. 검찰청은 무조건 해체해야죠. 저런 것들 다 옷 벗기고 변호사 개업하는 것도 유예기간을 둬야죠.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굿모닝빵빵

    24.07.03 · 49.♡.218.16

    유예기간이 아니라 지격시험 다시 보게 해야죠.
  • finalsky

    finalsky Lv.1

    24.07.03 · 211.♡.19.212

    공무원이 단체행동하면 되나요?
  • bradfield

    bradfield Lv.1

    24.07.03 · 49.♡.193.236

    발광하는거 보니 쫄리나보네요 ㅋ
  • webzero

    webzero Lv.1

    24.07.03 · 39.♡.186.212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과 검찰청법 에 의해 적법절차 대로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 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반발 할 일 인가 싶네요.
    오히려 저런 반발이 헌법 과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것 인데 말이죠.
    예를들어, 일반 공무원 개인이 파면 징계 처분에 받았다고 일반 공무원 집단이 저런식으로 집단 반발 하나요? 집단 반발 하지 않죠.
    헌법 과 법률 은 검사에 대해서 신분 보장을 해주면서 국회가 탄핵으로 검사를 견제 할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것인데 이것에 집단 반발 하면 검사는 어떻게 견제 되는거죠? 견제 되지 않는것이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를 위반 하는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