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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투입해 자영업 붕괴 막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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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 1조원을 투입하고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10조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지원금도 10조원 늘어난다. 새출발기금을 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제 생각에는.
내수 증진이라는 다차원으로 접근 안하고, 공급측 정리 및 재도전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 같은데,
수요 증진책 없으면, 그야말로 단기적인 자영업 연명조치 아닐까 싶습니다. 좀비업체만 양산할 겁니다.
정책이 일종의 방아쇠로써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금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오판하고 있어요.
댓글 49
/ 1 페이지
쩝쩝님의 댓글
그냥 다른거 없이 이재명이 하자고 허면 무조건 반대지하는거죠.
그리고 이번 지원책도 보면 조삼모사입니다.
실제 현장에 가면 뭔소리임???을 공무원들이 시전하더라구요.
제대로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고 내려와도 언제 바뀔지 모르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보니...
그리고 이번 지원책도 보면 조삼모사입니다.
실제 현장에 가면 뭔소리임???을 공무원들이 시전하더라구요.
제대로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고 내려와도 언제 바뀔지 모르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보니...
둥둥님의 댓글
단순히 생각하면 잘하는 짓인가 싶지만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 쉽지도 않지만, 어렵사리 대출했다 치자…
그럼 다음달은? 그 다음달은?
대출 누적되면 그 원금과 이자의 이자는 어떻게??
몰리다 몰리다 그냥 자ㅅ하라는 건가?
저거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닌가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 쉽지도 않지만, 어렵사리 대출했다 치자…
그럼 다음달은? 그 다음달은?
대출 누적되면 그 원금과 이자의 이자는 어떻게??
몰리다 몰리다 그냥 자ㅅ하라는 건가?
저거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닌가요?
둥둥님의 댓글의 댓글
@지붕위닭님에게 답글
그러개 말입니다
선순환을 만들라는 건데..
하도 난리니까 하는척 하는거죠.. 돈을 쓰고도 저러니 욕먹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물가 올리는 유통업체 그 잘하는 압색으로 때려잡고
생필품은 가격 억제하고
생활요금 줄여주고
국만들 25만원 지원해주고
여가시간 늘려주고 문화산업 증진시키고 등등
본인 잘하는거 윽박지르기를 그런데 쓰면 칭송받을수도요
선순환을 만들라는 건데..
하도 난리니까 하는척 하는거죠.. 돈을 쓰고도 저러니 욕먹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물가 올리는 유통업체 그 잘하는 압색으로 때려잡고
생필품은 가격 억제하고
생활요금 줄여주고
국만들 25만원 지원해주고
여가시간 늘려주고 문화산업 증진시키고 등등
본인 잘하는거 윽박지르기를 그런데 쓰면 칭송받을수도요
고약상자님의 댓글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바보네요.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자영업자에게 주면, 손님이 저절로 온다는 말인지... 지원금으로 버티면 저절로 회생이 될까요?
국민에게 25만원 지원금은 포퓰리즘이고, 국민에게 50만원씩 줄 돈을 자영업자에게 몰아서 주면 지원책이고?
도대체가 머리에 뭐가 들어있으면 이런 바보 소리를 하는지... 옆에 있는 보좌관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입 다물고 있나요?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자영업자에게 주면, 손님이 저절로 온다는 말인지... 지원금으로 버티면 저절로 회생이 될까요?
국민에게 25만원 지원금은 포퓰리즘이고, 국민에게 50만원씩 줄 돈을 자영업자에게 몰아서 주면 지원책이고?
도대체가 머리에 뭐가 들어있으면 이런 바보 소리를 하는지... 옆에 있는 보좌관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입 다물고 있나요?
지붕위닭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제 생각에도 거시적인 내수계의 증진 보다는, 일부 사람들의 입장(단기적인 감정)에 너무 가중치 부여한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일리악님의 댓글
ㅋㅋ 나같으면 국민에게 50만원주고 나가서 사먹으라고 하는게 더 빠를것 같은데....자영업자한테 돈주면 일하지 사먹으러 나갈 수 있겠냐? 결국 은행에 돈주는 꼬라지지....
해질무렵님의 댓글
아.. 몰랑
이재명 하자는 일은 다 반대로 할거야~
이 정부의 스탠스는 늘 일관됐습니다.
선별적 지원, 보편적 징벌.
이재명 하자는 일은 다 반대로 할거야~
이 정부의 스탠스는 늘 일관됐습니다.
선별적 지원, 보편적 징벌.
쩝쩝님의 댓글
https://m.yna.co.kr/view/AKR20240703053900002?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3
역시나... 부자감세도 숨어있었군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위의 회의와 같은 장소 같은 날이네요
앞부분안 서민 쪽으로 적고 뒤에 광고 두서너개 지나가면 논문이...
역시나... 부자감세도 숨어있었군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위의 회의와 같은 장소 같은 날이네요
앞부분안 서민 쪽으로 적고 뒤에 광고 두서너개 지나가면 논문이...
쩝쩝님의 댓글의 댓글
@지붕위닭님에게 답글
정말 오만가지 욕구(?)가 다 샘솟더군요....
결국 저것 역시 부자감세를 뒤에 감추고 서민을 방패로 세웠던거죠.
결국 저것 역시 부자감세를 뒤에 감추고 서민을 방패로 세웠던거죠.
MERCEDES님의 댓글
쟤 말은 고민의 가치가 없습니다
뭔말인지도 모르고 C부리는거 지켜지는 일을 본적이 없거든요
얼른 끌어내리는게 답입니다
뭔말인지도 모르고 C부리는거 지켜지는 일을 본적이 없거든요
얼른 끌어내리는게 답입니다
todesto님의 댓글
지가 뭔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찌껄이네여.
이렇게 해봤자 생명연장 조금 더 하라는건데....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이렇게 지 탄핵당할거같으니까 퍼주기....
이렇게 해봤자 생명연장 조금 더 하라는건데....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이렇게 지 탄핵당할거같으니까 퍼주기....
미피키티님의 댓글
오늘도 입으로 오물을 배설하는 미물 멧돼지. 대단하죠~!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으로 우리 남한에서도 멧돼지를 메달아서 북으로 날리면 좋겠습니다.
(멧돼지 얘깁니다. 사람 얘기 아임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으로 우리 남한에서도 멧돼지를 메달아서 북으로 날리면 좋겠습니다.
(멧돼지 얘깁니다. 사람 얘기 아임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의 댓글
@둥둥님에게 답글
70% 민주시민은 찬성할 것 같네요. 30% 미물들은 반대하겠죠.
30% 미물들도 풍선에 메달아서 같이 북으로 보내면 끝~! ㅎㅎㅎ.
북한의 식량 문제도 해결되고 남북이 모두 해피 할 것 같습니다. ^^~.
30% 미물들도 풍선에 메달아서 같이 북으로 보내면 끝~! ㅎㅎㅎ.
북한의 식량 문제도 해결되고 남북이 모두 해피 할 것 같습니다. ^^~.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윤ㅅㄹ이가 지원 하겠다고 발표한 것 중에 제대로 지원된 게 있긴 한가요? 지들이 슈킹 할 거 아니면 대충 말만하고 다 삭감했었죠.
이해하면님의 댓글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면 실제 효과는 3분에 1도 안나올꺼라 생각됨니다.
반면 국민에게 지원하면 -> 자영업자->재료상 -> 원재료상 순으로 분수효과가 있지만..
그냐 슈킹하려는 꼼수 입니다.
반면 국민에게 지원하면 -> 자영업자->재료상 -> 원재료상 순으로 분수효과가 있지만..
그냐 슈킹하려는 꼼수 입니다.
아델리님의 댓글
동해원전 냄새도 안 빠진 것들이 '공정한 맞춤형 지원'을 논하니, 하여튼 개도 안웃을 광대들입니다.
위기를 슈킹의 기회로 삼는 점은, 부역관료들의 간계가 엿보이는 부분이네요. 정말 human trash라고 밖에 논할 수 없네요.
위기를 슈킹의 기회로 삼는 점은, 부역관료들의 간계가 엿보이는 부분이네요. 정말 human trash라고 밖에 논할 수 없네요.
백날해봐라님의 댓글
진짜로 한다면 자금출처 어디인지 국정감사 해야합니다. 또 무슨 예비비를 지멋대로 돌려쓰고 이따위 짓 할 거잖아요.
jasperhutz님의 댓글
'지원금'이라하는 '대출 상품' 인거죠.
이거라도 급해서 신청하러 가면 '기금이 고갈'되어 어쩌고 할겁니다.
실제로 영업 하시는분 보다, 임대주에게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품.
중요한것은 받아든 순간, '독이든 성배'죠.
이거라도 급해서 신청하러 가면 '기금이 고갈'되어 어쩌고 할겁니다.
실제로 영업 하시는분 보다, 임대주에게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품.
중요한것은 받아든 순간, '독이든 성배'죠.
Dragon님의 댓글
특정층 지원하는거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거나 현금뿌리는건 똑같구만 민주당이 하면 포퓰리즘인가? 웃기네요
말없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