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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경찰서 피해자가 무고죄 때문에 동탄경찰서 갔다고 하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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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 태도가 다들 예상했듯이 그저 그러네요.
댓글 3
/ 1 페이지
까망꼬망1님의 댓글
일베놈한테 모욕죄로 고소받고 무혐의 받은 후, 이 놈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란 무고죄
진짜 적용안되더라구요. 아니 그러면 모욕죄도 같은 선상에서 처리하던가...기울어진 운동장이 한두개가 아니죠
해당 피해자 같이 가해자로 만들긴 쉬운데 가해자로 만든 놈들은 처벌이 안되는 이런 기울어진 잣대는
언제쯤 고쳐질려나 싶습니다
진짜 적용안되더라구요. 아니 그러면 모욕죄도 같은 선상에서 처리하던가...기울어진 운동장이 한두개가 아니죠
해당 피해자 같이 가해자로 만들긴 쉬운데 가해자로 만든 놈들은 처벌이 안되는 이런 기울어진 잣대는
언제쯤 고쳐질려나 싶습니다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공정과 정의 추구는 가시밭길이고, 부정을 저지르고 빠져나가는 건 쉬우면, 어느 누가 어려운 길을 택할까요? 사회 전반으로 나라 망하는 지름길에 이미 들어섰네요.
돈쥬앙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