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150명의 검사들 "나를 탄핵하라"는군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4 06:40
본문
이러자 검찰 안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나를 탄핵하라"는 글을 썼고, 이걸 비롯해서 오늘(3일)만 검사 150여 명이 내부망에 비판의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
진보 성향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검사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게 일차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섣불리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엔 일단 나가지 않겠단 입장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가 불러도 안가도 되는거 맞을까요?
지들도 안간다는데요.
댓글 93
/ 1 페이지
까망앙마님의 댓글
오랜만에 이프로스 글 내용이 나왔네요. 별별 더러운 일들이 내부에서 막 일어나도 기사 한 줄 안쓰더니 ㅋ
검은반도체님의 댓글의 댓글
@까망앙마님에게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 매직의 이프로스네요. 검찰출입 기발놈 + 개검 의 환장쇼...
하늘기억님의 댓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서울의밤님의 댓글
아니 검사 나부랭이가 뭐라고 신중을 따집니까
그냥 일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짤릴 짓을 했으면 짤리는 겁니다
혓바닥이 긴 것을 보니까 쫄리나 보네요
강하게 나가면 됩니다
법대로 한다는데 어디서 개가 짓나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냥 일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짤릴 짓을 했으면 짤리는 겁니다
혓바닥이 긴 것을 보니까 쫄리나 보네요
강하게 나가면 됩니다
법대로 한다는데 어디서 개가 짓나 하면 될 것 같네요
난나야22님의 댓글
조국대표가 예전에 검사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때 이야기 했습니다. 검사들 집단사표내면 다 받아주면 된다고..그래서 원하는데로 다 탄핵 시키면 됩니다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최종적인 탄핵이 이루어져야만 성공인것도 아니죠. 저놈들이 이대표 수사하는건 뭐 정말 죄가 있어서 하나요 괴롭히려고 하는건데. 검사들이 법 위에 있는줄 아는놈들 정신 들게만 해주면 성공입니다. 한번 해서 안되면 몇번이고 반복하고, 한놈 패서 안되면 백명이고 천명이고 두들겨패면 되는거예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게 일차적이죠"
장모 통장 사기 재판에서 고작 1년 징역 판결 내린 판사가
떡검들의 공소와 증거를 핑계를 댔는데
무슨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x소리를 짖어대는 것이죠????
자칭 법전공 전문가라는 것들이 한심한 소리를 해대니
떡검과 개판사들이
자신의 존재가 초법적 위치에 있다 착각한다고 봅니다
장모 통장 사기 재판에서 고작 1년 징역 판결 내린 판사가
떡검들의 공소와 증거를 핑계를 댔는데
무슨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x소리를 짖어대는 것이죠????
자칭 법전공 전문가라는 것들이 한심한 소리를 해대니
떡검과 개판사들이
자신의 존재가 초법적 위치에 있다 착각한다고 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국가의 수사권 과 기소권을 국회에서 조차도 견제 하지 않으면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를 지킬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법대 교수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제대로 나라가 안 굴러가는거죠.
검찰이 무엇을 기소하고 기소하지 않느냐, 수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법원을 100% 신뢰하더라도 수사의 정당성, 합법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법원이 하지 않는데요.
잘 해봤자 그냥 기소가 무죄로 나오는 거죠. 기소와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잘못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판단하는 게 판사의 월권이죠.
검찰이 무엇을 기소하고 기소하지 않느냐, 수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법원을 100% 신뢰하더라도 수사의 정당성, 합법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법원이 하지 않는데요.
잘 해봤자 그냥 기소가 무죄로 나오는 거죠. 기소와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잘못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판단하는 게 판사의 월권이죠.
다비드공명님의 댓글
민주당이 이번에 검완견들 정곡을 찌른 겁니다. 야당이 가진건 입법권 밖에 없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검완견들 망신주고 몽둥이 맛을 보게 해야죠. 검견충장도 그렇고, 검견장도 그렇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게, 검완견들이 지들 말 안듣기 시작할까봐 발작하는 겁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훗날
수사기소 분리 떡검개혁 진행된다면
개의사의 현 개gr를 떡검들이 그대로 본받을듯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떡검개혁 진행된다면
개의사의 현 개gr를 떡검들이 그대로 본받을듯 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
검사 탄핵 은 국회가 강력하게 개입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법 을 보시면 검사는 신분이 보장 되면서 동시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에 의해서만 파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검사를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에 가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수 없죠.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국회가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곳에서도 견제 받지 않는 국가의 수사권 과 기소권은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을 정면으로 위반 하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헌법 1조 2항 이 지켜지려면 결국 대한민국 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견제 받아야 합니다.
검찰청법 을 보시면 검사는 신분이 보장 되면서 동시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에 의해서만 파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검사를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에 가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수 없죠.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국회가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곳에서도 견제 받지 않는 국가의 수사권 과 기소권은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을 정면으로 위반 하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헌법 1조 2항 이 지켜지려면 결국 대한민국 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견제 받아야 합니다.
DiorSong님의 댓글
일당 저분들 법사위 불러서 얘기나 들어봅시다.. 당당하게 국민앞에 탄핵부당함을 얘기하세요..
제발좀님의 댓글
엥 신중히 해서 윤두창이라는 정치검사만들고 행정부까지 장악당해서 나라망하고 있잖아요.
지들 기득권에 피해없다고 집단이기주의자같네요.
세금 깎아주면 나라 망해도 좋아하는 집단인걸로 오해하겠어요.
지들 기득권에 피해없다고 집단이기주의자같네요.
세금 깎아주면 나라 망해도 좋아하는 집단인걸로 오해하겠어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사표쓰면 변호사개업 가능
탄핵되면 변호사개업 불가
쥐섀끼들이 짱구 굴리네요
어차피 검찰해체는 진행됩니다
탄핵되면 변호사개업 불가
쥐섀끼들이 짱구 굴리네요
어차피 검찰해체는 진행됩니다
Engineer님의 댓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입법하는 국회가 부르는데 안나간다? 이거야 말로 반 헌법적인 발언 아닌가요? 탄핵 정당성만 쌓아 주는구나. 탄핵 되기전에 스스로 물러 나는게 답인것 같네요. 검사 나 용산이나.
호기심님의 댓글
저도 검사탄핵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탄핵하라는 검사 150인에 대해서,
신중하게 탄핵했으면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니,
공직자인 검사 나부랭이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권한에 반발하는 것은 반헌법적 처사이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탄핵을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자기도 탄핵하라는 검사 150인에 대해서,
신중하게 탄핵했으면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니,
공직자인 검사 나부랭이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권한에 반발하는 것은 반헌법적 처사이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탄핵을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EthanHunt님의 댓글
찬란한 무지~개 항문 마냥 입으로 무지~개 같은 발언등을 하시는데... 그냥 사표 쓰세요. 150분!
Jaekky님의 댓글
법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탄핵을 뭐라고 하네요. 지들은 법위에 있는것들이라 생각하나 봅니다. 판사도 동시에 탄핵 추진 해야 합니다.
gv70님의 댓글
끕수도 안되는 것들이 자의식 과잉에 빠져서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양 '나를 탄핵하라'라고 그러네요. 못할 것도 없죠.
미피키티님의 댓글
술쳐먹고 똥싸고 세수하고 조작질 하는 미물 집단들이 뭐래요?
잘 됬네요 이번 기회에 미물 집단들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기소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물 얘깁니다. 사람 얘기 아임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잘 됬네요 이번 기회에 미물 집단들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기소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물 얘깁니다. 사람 얘기 아임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수선영님의 댓글
탄핵할 요건은 많은데 한가지만 가지고 탄핵을 시켜야죠. 그래야 탄핵이 거부되더라도 다시 탄핵할 수 있습니다. 6개월씩 6번하면 탄핵이 안되더라도 이번정권에서 검사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약상자님의 댓글
국회를 개무시하고 목아지가 뻣뻣한 검사를 보니, 그 뻣뻣한 목아지를 똑 부러뜨리고 싶어집니다.
판사가 신 놀이를 하니까, 자기들도 신의 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네들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공무를 하는 사람이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알아들을 정도면 걱정도 안되겠지만...
판사가 신 놀이를 하니까, 자기들도 신의 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네들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공무를 하는 사람이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알아들을 정도면 걱정도 안되겠지만...
까망꼬망1님의 댓글
명단 기록해놨다 소원대로 탄핵시켜줘야 한단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진보쪽 법률가? 웃기고 자빠졌네요. 진보는 개뿔...심상정같은 놈들이겠죠
그리고 뭐 진보쪽 법률가? 웃기고 자빠졌네요. 진보는 개뿔...심상정같은 놈들이겠죠
찌릿님의 댓글
이익 집단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단체로 사의 표명하는 거죠. 근데 저건 사표도 못 내고 나를 짤라라고 하는 걸 보니 사표낼 용기도 없는 집단이군요
Vforvendetta님의 댓글
성범죄 뇌물 간첩조작 중대범죄로 처벌피하고 도망간 검새들. 자정능력 없다는데 이미 증명됐는데 뭔 이리도 헛소리들을 하는지 그리도 억울하면 그동한 사고친 선배들 개객기라고 욕하고 탄핵하라고해야합니다
sierre님의 댓글
원하면 원하는대로 다 탄핵시켜주면 되죠.
어짜피 조작 사기만 일삼는 검레기는 없으면 더 좋은 일이지요.
어짜피 조작 사기만 일삼는 검레기는 없으면 더 좋은 일이지요.
둥둥님의 댓글
니들 탄핵하나도 인무섭네.. 없어지나 탄핵되나 그개 그거구만
국민 무시하고 윤씨 말대로만 움직이고 김건희만 보좌하려면
니네는 국민에게 무쓸모야…
국민 무시하고 윤씨 말대로만 움직이고 김건희만 보좌하려면
니네는 국민에게 무쓸모야…
호키포키님의 댓글
원하는 대로 검사 전수조사해서 위법행위 발각되면 싸그리 날려야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저러는 겁니다.
북명곤님의 댓글
법조인 놈들 자체가 선민의식으로 뭉쳐있는 정신 쓰레기들입니다.
국민 무시하는 놈들에게 누가 국가의 주인인지 명확히 알려줘야죠!
국민 무시하는 놈들에게 누가 국가의 주인인지 명확히 알려줘야죠!
Garden님의 댓글
수사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게 일차적..............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하지를 않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저럴까.. 하나마나한 소리를.. 말입니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하지를 않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저럴까.. 하나마나한 소리를.. 말입니다..
BLUEnLIVE님의 댓글
이것들은 지 발로 기어나갈 생각은 안 하면서 왜 자꾸 "날 잘라라"고 짖는 걸까요...
일석1님의 댓글
먼저 범죄조작 발각된 검사들 처벌할 정도의 자정능력 있다는 것부터 보이고 말하는게 순서라 생각합니다.
액숀가면님의 댓글
수사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에 대한 판단 <-- 검사가 할일이죠.
판사는 죄가 얼마나 있고, 이에대해 죄의 무게로 형벌을 얼마나 내릴까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검찰들 본인이 해야하는게,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한 검사/감사인 것을 모르네요.
판사는 죄가 얼마나 있고, 이에대해 죄의 무게로 형벌을 얼마나 내릴까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검찰들 본인이 해야하는게,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한 검사/감사인 것을 모르네요.
테킬라썬라이즈님의 댓글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한테 해보자고 들이 델때가 생각나는데
검사야 새로 뽑으면 되지
검사야 새로 뽑으면 되지
이빨님의 댓글
아니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을 안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3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된 판단과 조치를 안하니까 국민의 대변인 격인 국회에서 제대로 하라고 채찍을 드는 건데, 지들이 왜 난리죠? 솔직히 3권 중에 선출직으로 제대로 구성된 곳은 국회 밖에 없고, 국회가 입법, 행정 등 다른 부분들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야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법도 만들고. 참내...
angelo님의 댓글
일개 평직원이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조직답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조속한 검찰개혁을 바랍니다.
세제동님의 댓글
와, 증거 조작하고 증인 회유하고 증언 연습시키고 해도 여기서 뭘 더 신중해야해? 너네나 신중하게 이프로스에 글 써라.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간첩 조작을 해도 탄핵을 막아주는 걸 봤는데 뭐가 무서울까요.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탄핵하고 해체가 답입니다.
비내린오후님의 댓글
후안무치한 검사들이네요. 원하는데 모두 탄핵 합시다. 다시는 저자리에 있지 못하게 합시다.
자연스런삶님의 댓글
조국대표가 말했죠.
다 사표 던진다고하면
그대로 다 받아주면 된다고...ㅋㅋㅋ
사표 던질 용기도 없는 것들이..
다 사표 던진다고하면
그대로 다 받아주면 된다고...ㅋㅋㅋ
사표 던질 용기도 없는 것들이..
저를드실건가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