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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만 하면 전관예우라고 이쁘게 포장하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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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라고 이쁘게 포장하고 흔하고 별일 아닌거 처럼 떠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법을 사기친 편법이고 반칙이고 범죄행위 아닌가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죄를 물건도 아닌데 깍아주고
할인해주고요.
그걸로 수백억씩 돈도 벌고요
요즘 검찰 및 그 출신들이 법을 넘어서고 있는듯 하군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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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의 댓글
법 위에 예우가 있다는게 법을 다루는 놈들이 할 소린가요. 비리를 포장하는 쓰레기들.
천애고아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그런 짓 하던 놈들이 국회의원 돼서 전례 따지고 있죠.
neodisk님의 댓글
전관'비리' 라고 해야죠. 법전에도 없는 예우라니..
그리고, 원래 법 관련 종사자가 법을 어기면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리고, 원래 법 관련 종사자가 법을 어기면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neodisk님에게 답글
그냥 전관범죄라고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봐주는것이니까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봐주는것이니까요
소금두알님의 댓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각종 비리를 봐주며 쌓아온 그들만의 성이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관비리를 봐주면서 예우라는 표현을 쓰는거죠.
wintermute님의 댓글
관련 입법해서 명확히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규제 해야 합니다. 대체 뭡니까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썩어 빠져서...
까망꼬망1님의 댓글
실상 고위직 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인데 이거 개무시하며 해당직종 근무하는 놈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쳐죽여야 한단 생각입니다. 퇴직후 먹고 살기 힘들다??
어디 하위직 공무원 퇴임도 아니고 고위직이라면 국민들 힘들게 한 놈들이 지들인데 어디서 그딴 소리
하나 싶죠. 그딴 소리 하는 인간 있으면 바로 사형시켜도 무방하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