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뭐 급발진 주장은 디폴트이네요.

https://www.thr-law.co.kr/drug/board/column/view/no/2528/page_id/

'마약 투약 여부는 소변과 모발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밀도면에서는 소변검사가, 검출기간면에서는 모발검사가 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변검사는 간이시약 검사라고도 부릅니다. 약물이 혈액을 타고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소변을 키트에 넣어 결과를 확인하지요.'

'소변검사는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을 최근에 또는 상습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소변검사에서는 거의 100% 양성이 나온다고 봐야 하지요.'


간이 검사가 소변 검사를 말하는 것일 텐데 여기에 걸리면 마약류 복용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상습적으로 불법적인 경로로 했냐의 문제이지, 본인이 처방 받은 약을 복용 했다고 진술까지 했으니까요.


가해 운전자는 최소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할만큼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 운행을 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