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만 있다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야겠죠. 의사도 더블보드 따기도 하고 충분히 전공과목 옮길 수 있습니다. 비용편익비가 안나와서 안옮기는거지. 내가 첫직장 영업사원했다고 때려쳤는데 평생 자영업 못하게 하면 안되잖아요.
전관예우는 전관예우를 방지시켜야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변시 합격자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결국엔 한배에서 나오니 끼리끼리가 되죠.

판,검사는 국가공무원일 뿐인데 굳이 변호사 자격을 갖은 자만 대상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그보다는 변호사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 한 사람들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뽑고.
이렇게 판검사가 된 자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게 하고.
퇴직 후에는 다시 변호사업이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적 참여도 막아버리는게
더 합리적일겁니다..
열심히 변호사로 돈 벌고 경험치를 올리다가. 늘그막에 사회 봉사하는 의미로 판검을 하고.
퇴직후에는 조용히 전직판검으로 존경받으면서 노후를 보내는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문젠, 이놈의 판검들 목표가 전관예우 받아서 돈 많이 벌어보자 라서 말이지요...
아니면 판검으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정치권에 투신하겠다....

각급 법원장, 각급 검찰청장을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중 해당 지역 주민투표로 선출하면 낫지 않을까요?

판사는 업계경력 10년 이상 대상으로 뽑습니다. 그렇게 바뀐지 오래되었어요. 기수문화가 없죠 더 이상.

검찰이 문제.

수많은 입법질의들 중에서 "주요국 중에 전관예우에 관한 사례가 있는지" 에 대한 질의도 받았던 적이 있었네요. 참나~ 전관예우에 관한 법이 주요국에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웃기더군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