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내수보강을 위해 마련된 대책이지만, 높은 집값과 대출 부담 탓에 가계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내수가 둔화된 상황에 건설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얼마만큼 반전시킬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활성화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기관 성과를 평가할 때 내년 사업을 당겨 집행한 실적을 반영토록 해 조기 집행을 유도하고,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 증액한다. 민자사업의 경우 기존 철도·도로·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 위주 사업 발굴에 더해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 신규사업을 발굴, 5조 원가량 늘린다.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8조 원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비 단가도 올려준다. 공사비 인상 애로를 해소한다는 취지인데, 주택도시기금은 이미 분양가 급등으로 청약저축 해지가 늘어 지난해 말 기준 조성액이 95조 4377억 원에 그쳤다. 이 중 37조 2천억 원이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과 경매위기 미착공 PF 분양 사업장 구제(리츠 전환)에 쓰인다.

공사비가 급등하며 정비사업이 멈춰설 위기에 봉착하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는 주택연금을 재건축 분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 집주인이 은퇴 후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노후 대책인데, 이마저 재건축에 쏟아붓도록 정부가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밖에 하반기 경제 최대 '뇌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에도 94조 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을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해 재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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