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당신들 소속은 행정부에요... 그리고...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4 16:07
본문
사법부와 검찰을 등치시킬 정도로 검찰이 중요한 기관인가 싶네요.
자의식 과잉 아닙니까? 행정부의 일부이면서 사법부와 나열할 정도로?
그리고 탄핵, 법에 있는 대로 하겠다는데 너희가 왜 뭐라고 합니까?
입법부 독립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존재여서요?
하기는 당선된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것저것으로 엮어서 벌금 좀 나오게 해서 당선 취소시키죠?
p.s
이런 말을 그냥 옮겨주는 언론은 더 한심합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7
/ 1 페이지
blast님의 댓글의 댓글
@luqu님에게 답글
본인들이야 그러고 살 수 있는데... 이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언론이라는 존재는... 소각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
제가 보기에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검찰 독립이 이루어질 거 같은데 말이죠.
암세포도 제 몸에서 자랐으니 소중한 생명이라 외치는 미친 짓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암세포도 제 몸에서 자랐으니 소중한 생명이라 외치는 미친 짓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blast님의 댓글의 댓글
@버미파더님에게 답글
예전에 최강욱 변호사 강연 갔을 때, 경회루 만찬 사건 듣고... 설마 했는데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류이니 이러는 건 당연하구나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류이니 이러는 건 당연하구나 싶기도 하고요......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버미파더님에게 답글
검찰을 정리해야 이런저런 비리들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
검찰은 행정부 소속 법무부 외청 이고 수사권 과 기소권은 행정부 에 소속 되나
그 범위는 국회가 법률로서 정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입니다.
검찰은 사법부 소속도 아니고 헌법기관도 아닙니다.
위의 검찰 독립은 굉장히 위험한 말 입니다.
과거 검찰 독립을 이야기 했을때는 행정부 권력 으로 부터 검찰이 독립 되어야 한다 이거 였지, 검찰이
국회 로 부터도 독립 해야 한다? 이건 말 도 되지 않는 이야기 인거죠.
세상에 어떤 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국가의 수사권 과 기소권을 단 하나의 견제 장치 없이
그대로 놔두는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의 수사권 과 기소권 또한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권력 입니다.
당연히 그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견제 되어야 하구요.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이 조항은 결국 모든 권력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민에 의해서
견제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 됩니다.
그 범위는 국회가 법률로서 정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입니다.
검찰은 사법부 소속도 아니고 헌법기관도 아닙니다.
위의 검찰 독립은 굉장히 위험한 말 입니다.
과거 검찰 독립을 이야기 했을때는 행정부 권력 으로 부터 검찰이 독립 되어야 한다 이거 였지, 검찰이
국회 로 부터도 독립 해야 한다? 이건 말 도 되지 않는 이야기 인거죠.
세상에 어떤 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국가의 수사권 과 기소권을 단 하나의 견제 장치 없이
그대로 놔두는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의 수사권 과 기소권 또한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권력 입니다.
당연히 그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견제 되어야 하구요.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이 조항은 결국 모든 권력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민에 의해서
견제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 됩니다.
luqu님의 댓글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