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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민 "1년 만에 복원된 내년 R&D 예산이야말로 나눠먹기"

다앙근 116.♡.148.249

2024.07.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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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연속성이 생명인 과학기술계 허리를 잘라놓고 겨우 1년 만에 지난해 규모로 복원했는데, 올해(편성된 내년 예산이)야말로 나눠먹기"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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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시 복원된 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는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이들 기술을 게임체인저로 선정한 기준도 없다며 예산 삭감 이유로 든 나눠먹기를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기초원천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겠다면서 정작 일부 사업은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조정하는 등 다른 사업들은 줄 세우기 방식으로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편성하고,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축소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는 등 내용을 담은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법안을 시작으로 과기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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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하게 해먹을라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