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정치 천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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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님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정치 천민은... 바로 교사와 공무원들입니다.
최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문수, 백승아 의원 등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의견 등록이 7월 4일,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네요.
국회 아이디 있는 앙님들께서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의견 등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극도로 제한되어 있던
국민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
2. 휴직 시 선거 출마 가능(그동안은 사직 후 출마 가능)
3. 정치 후원금 기부 허용
4.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정치’+'교사'라는 키워드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직무 수행 중이 아닌 때에’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종교활동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교사가 절 다닌다고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염불 외우게 하지 않는 것처럼요.)
만약 직무 수행 중에 자신의 지위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사상을 주입하거나 강요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일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불가하도록 팔다리부터 잘라내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자원을 썩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OECD 38개국 대부분이 교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정치자금법) 공무원의 정당, 정치인 후원 가능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S2R4E0C6B1A7J1I6H2P5N0M8N2M2U7&searchConClosed=0&refererDiv=S
👉(정당법) 공무원의 정당가입 가능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R2Q4O0X6V1D7C1B6C2B4J0H6G3F4B5&searchConClosed=0&refererDiv=S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사직없는 후보자 등록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P2O4N0B6N1I7G1G6F2N2M4J1R9T2N8&refererDiv=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정당가입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B2C4B0H6G1H7P1N6N2L1T0S8T0S0Q1&refererDiv=
userone님의 댓글
학창시절 싸다구 날리던 정치병자 미친ㄴ... 아니 선생이 생각나네요.
저는 선생님들이 천민이라서 라고 생각 되지 않고 오히려 특수한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 되는데..
마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박사님들에게 산업기술 보호 법 같은게 적용 되듯이요..
아무리 전쟁이 막장이라고 고지전에 신병교육 교관이 총들고 돌격하면 안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저것보장하라님의 댓글의 댓글
userone님의 댓글의 댓글
남이 다 한다고 우리도 해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시류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 또한 이루어 지겠죠.. 그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WindBlade님의 댓글
옐로우몽키님의 댓글
지금의 시국에서는 본질은 제껴두고
전교조땜에 붉어진 교사들 정신머리를 지금 누구한테 세뇌교육 시키려고?! 하는 역풍에 너무나도 취약할것같아
이 안은 조금 있다가… 그 진심에 대한 공감대를 일으키고 진행시켜도 좋을것 같습니다
액숀가면님의 댓글
국짐이 교사 공무원에게 특권/이익 주고 표를 받아가려고 할게 뻔합니다.
교사공무원이 지성인으로 진보적 생각을 할거라 예상하지만 실제 제주변 다수의 교사/공무원은 직업안정성과 연금만 생각하는 꼴통보수였습니다.
일단 서이초 동료 교사들만 봐도 현재 동료의 죽음에 누구하나 입도 뻥끗 안하고 있습니다. 정의/용기/희생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식있는 타학교/지역 교사들만 집회는 꾸준히 가졌지만, 그 보다 훨씬 많은 침묵하는 다수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직업 안정성과 연금에 매여서, 이 부분에 이익된다면 무지성 지지입니다.
교사 공무원이 정치계에 많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은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틉니다.(현재 검사를 위한 나라 예시) 그나마 검사는 투표인구가 가족포함 1만명 수준으로 국민투료로 단죄 되지만, 공무표가 직접공무원 100만명, 가족까지 하면 적어도 400만표가 있습니다. 이정도 표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10%가 넘는 대상이고, 실 투표율이 높아서 15%영향이죠.(다시말해 국짐 콘크리트가 33%에서 43%가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건들면 국민들 투표로도 국가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치 중립적으로 두는게 최선입니다.
이자하님의 댓글
과학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모두 묶여 있습니다.
거기서 언론, 방송쪽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과학쪽 인사들은 3명이나 될려나 그렇습니다.
맨날 우리나라는 인적자원밖에 없다면서 교육과 과학을 이렇게 홀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제대로된 교육, 과학 인재 창출이 되겠습니까?
만화처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