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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검사 탄핵'을 두려워 하는 진짜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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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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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댓글 47
/ 1 페이지
JORDAN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일개 외청공무원 나부랭이 자르는데 헌재까지 가야 한다는 게 참...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JORDAN님에게 답글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이라서 그런걸까요? 검새들이 판사 우습게 보는것도 끝이군요. 진정한 삼권분립되겠네요.
Ellie380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님에게 답글
우리나라 헌법 중 일제강점기 잔재가 있는 부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일제가 강점할때는 검사 권한이 쎄야했으므로... 법이 그렇게 제정된게 지금까지 남아있는거라고.... 그래서 개헌하면 저 부분도 고쳐야 합니다. 검찰청장이면 또 모를까 일개 검타 탄핵이 헌재까지 간다는 것도 웃기고..
둥ㅡ님의 댓글의 댓글
@Ellie380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헌법부터 차근차근 시대에 맞게 재정비를 해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가 시스템에 버그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북명곤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님에게 답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탄핵한 공무원의 탄핵결정을 왜 헌재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Jedi님의 댓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들에게 탄핵의 일상화를 통해 다시 정직한 사회로의 귀환을 도와야죠.
쩝쩝님의 댓글
검사의 탄핵 이유가 어이없는게 헌법기구도 아니고 정부부처의 하위 조직일 뿐인데 지들이 뭐 대단하다고 탄핵이라는 말을 넣으니 자기들이 하나하나가 무슨 헌법기관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더군요.
일단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한 듯 합니다.
탄핵이 아니라 파면이어야 하고
기소권은 기관이 가져야 하고 검사라는직책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건 위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사고치면 바로 내부에서도 파면시킬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경찰과 비교해도 이건 위법의 소지를 찾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 근거법률도 골때리네요
검찰의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에 의해서 탄핵 대상 이라고 지정 되어 있죠.
출처: https://damoang.net/free/1192009?sfl=wr_subject&stx=탄핵&sop=and
검찰청법에 ㅋㅋㅋㅋㅋㅋ 미친.....
저 논리대로라면
그럼 경찰청법도 만들어 경찰도 그렇게 해야 공정한거고 동사무소도 동사무소 법 만들어서 똑같이 해야 하고...
그런거 아닌가요?
헌재 문지방 다 닳아 없어지겠네요.
일단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한 듯 합니다.
탄핵이 아니라 파면이어야 하고
기소권은 기관이 가져야 하고 검사라는직책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건 위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사고치면 바로 내부에서도 파면시킬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경찰과 비교해도 이건 위법의 소지를 찾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 근거법률도 골때리네요
검찰의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에 의해서 탄핵 대상 이라고 지정 되어 있죠.
출처: https://damoang.net/free/1192009?sfl=wr_subject&stx=탄핵&sop=and
검찰청법에 ㅋㅋㅋㅋㅋㅋ 미친.....
저 논리대로라면
그럼 경찰청법도 만들어 경찰도 그렇게 해야 공정한거고 동사무소도 동사무소 법 만들어서 똑같이 해야 하고...
그런거 아닌가요?
헌재 문지방 다 닳아 없어지겠네요.
형광팬님의 댓글
헌재에서 통과가 되야하는데 헌재에서도 결국 본인들을 돌아보게 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부결로 기우는게 아닌가 싶어요.
베더님의 댓글
탄핵이 쉬워진다는 걸 가장 두려워 하는 것 같아요.... 불가침 성역처럼 굴던 것들이 탄핵이 일상화되면 당장 지금은 아니라도 그만큼 날아갈 확률도 높아지는건 당연한지라....
빅데이트님의 댓글의 댓글
@베더님에게 답글
현재 의석수로 검사 탄핵의 일상화를 시켜버려야죠. 헌재에서 기각하면 또 탄핵시키고 반복하면 됩니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그냥 검사 징계(파면) 절차일 뿐이죠. 검사징계법에는 그래서 징계 종류에 파면이 없을 거에요.
서울의밤님의 댓글
여담이지만 저당시는 21대 국회로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추진한 검사 탄핵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이 100명을 수개월째 넘기지 못 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후 겨우 100명을 넘겼었죠
저는 저때 검사 탄핵에 동참하지 않았던 의원들이나 수개월째 동참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후 겨우 100명을 넘겼었죠
저는 저때 검사 탄핵에 동참하지 않았던 의원들이나 수개월째 동참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starbuck님의 댓글
탄핵되어도 5년이 지나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군요.
사실 탄핵이 될 정도면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니 더더군다가 공권력을 휘두르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법조계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탄핵이 될 정도면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니 더더군다가 공권력을 휘두르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법조계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푸하하님의 댓글의 댓글
@starbuck님에게 답글
그나마 전관예우 꿀빠는 기간이 2년정도 보는데 5년이면 힘 쫙 빠지는 기간이라고 보는거죠.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옐도님에게 답글
+1 //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비해서는 10년도 짧죠.
최소 10년으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최소 10년으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
문제는 저걸 또 같은 전관 시장으로 먹고사는 판사들이 최종 결종한다는게 시스템적으로 너무 모순이죠. ㄷㄷㄷ
호키포키님의 댓글
5년은 너무 짧죠. 최소 15년 혹은 영구 퇴출이 맞습니다. 판검사 퇴직 시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법률도 폐지되면 좀 더 완전해지겠군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서 탄핵 최종 심판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부조리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탄핵했을 때 최종 결정권을 헌법재판관들이 가지는 것부터 모순이죠.
저혈당괴물님의 댓글
결국 인수 분해 하면 "돈" 이네요~ 탄핵되면 기업에 수금도 하러가질 못하고 기관장으로 말뚝 박히지도 못한다는...
꼭 탄핵해야겠네요!
꼭 탄핵해야겠네요!
이게말이야방구님의 댓글
검사 탄핵이 그냥 한명 자르는 게 아닐 수 있겠네요. 소급 적용되면 좋겠네요. 탄핵 당하기 직전에 사표를 낸다던가 하는 걸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ssak1님의 댓글
근본적으로 파면을 막는 검찰청법 제 37조를 개정해야 겠군요. 그 전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려나요?
페이퍼백님의 댓글
한번에 묶어서 탄핵 하지 말고 개별 검사들을 개별 사유로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탄핵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헌재에서 탄핵 기각으로 가려고 해도 연속으로 기각하면 부담스럽고 눈치도 볼 테니까요.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시스템에서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겠군요.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미쳐날뛰는 상황에서까지 필요한 절차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뱃살대왕님의 댓글
검사는 1인혼자서 국회의원 심지어 야당대표도 법으로 걸어서 괴롭히는데 국회의원은 어렵게 정족수 채워서 탄핵하는게 잘못인가요? 오히려 더 많은 국회의원의 뜻을 모아 탄핵하는게 더 공정할거 같은데요.
검새들은 지들이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검새들은 지들이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오마이갓님의 댓글
비위 검사를 탄핵한 사례가 모이면, 국회의 탄핵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JORDAN님의 댓글의 댓글
@인생은경주님에게 답글
신고 누적이면 내용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삭제 처리하나 봐요??;;; 지금 들어가 보니 삭제 처리됐네요 참나...
음악매거진편집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