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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명 중 9명 단기 합격' 허위 광고한 에듀윌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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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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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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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천천히님의 댓글
과태료 보다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요... 법이 있는자들 편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정부도 과태료로 조금 챙겨가네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뭐든천천히님에게 답글
피해 입은 국민들에겐 보상이 없죠 ㅎ
뭐든천천히님의 댓글의 댓글
@LunaMaria님에게 답글
맞아요.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태료를 가져갔으면, 피해자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처벌할꺼면 정부도 공범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잔망루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