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미수범 징역 15년 선고 ㄷ ㄷ ㄷ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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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5 18:01
본문
https://m.news.nate.com/view/20240705n09937
구형 아닙니다 선고 입니다 ㄷ ㄷ ㄷ
참고로 박근혜 얼굴에 테러한 범인이 10년 복역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사람 목에 칼을 찌르고 명백하게 사람을 죽이려 한걸 징역 15년이라니요 아 진짜 속터지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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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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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꼬마님의 댓글
실제 살인범들 형량 나오는거 고려하면 어떻든 살인'미수'라서 형량이 적은 수준은 아닌거 같습니다
Estere님의 댓글
살인미수는 보통 3-5년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는지라...
15년이면 살인미수에 선고되는 거의 최대치가 나온거 같긴 합니다.
15년이면 살인미수에 선고되는 거의 최대치가 나온거 같긴 합니다.
Luicid님의 댓글의 댓글
@Estere님에게 답글
헐...살인미수가 그 정도 밖에 안된다니...너무 가볍네요 ㅡㅡ;
Estere님의 댓글의 댓글
@Luicid님에게 답글
결과적으로 살인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1054700054
심지어 배심원들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일반 시민들의 정서가 반영되는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5년이 선고되고 그랬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1054700054
심지어 배심원들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일반 시민들의 정서가 반영되는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5년이 선고되고 그랬습니다.
니파님의 댓글
생각보다 쎄네요. 살인죄도 그거보다 형량 적은 경우들도 꽤 있을껄요. 물론 재판 결과 이후 확정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TakeTheWhite님의 댓글
반성을 안했는데 언젠가 나오게 되면 어떤 심정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살인과 살인 미수에는 결과는 차이가 크지만 가해자는 100% 동일한 행위를 한건데, 이게 우발적 실수도 아니고 미수라고 해서 형량이 더 적은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에는 결과는 차이가 크지만 가해자는 100% 동일한 행위를 한건데, 이게 우발적 실수도 아니고 미수라고 해서 형량이 더 적은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hellsarms2016님에게 답글
조두순이 출소후 누구한테 맞은적 있나요???
Blizz님의 댓글
단순 살인 미수라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 테러는 좀더 가중처벌이 필요한게 아닌가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니까요.
타잔나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