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국회의원을 고소하지 않나... 검사 탄핵이 직권 남용이라고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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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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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하위 조직이 입법부를 흔드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중립 운운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일단 걔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p.s
YTN 이 양반아. 국회의원 직책은 왜 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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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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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님의 댓글의 댓글
@다모앙뉴비님에게 답글
아니요. 이건 기술도 아니고 그냥 중량으로 누르는 거라서요... 기술자 취급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다모앙뉴비님의 댓글의 댓글
@blast님에게 답글
그러네요. 기술 들어갔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네요.
webzero님의 댓글
개인적 생각으로는 저 고소 행위 자체가 부적절 해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검사는 수사권 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죠.
저렇게 하면 대한민국 시스템 에서 어떠한 견제 장치도 검찰의 검사를 견제 하지 못합니다.
다른말로 하면, 헌법 제1조 2항 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는 조항이 무력화 되는거죠.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모든 권력은 어떤 방식이든지 법에 의해서 국민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검사는 수사권 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죠.
저렇게 하면 대한민국 시스템 에서 어떠한 견제 장치도 검찰의 검사를 견제 하지 못합니다.
다른말로 하면, 헌법 제1조 2항 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는 조항이 무력화 되는거죠.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모든 권력은 어떤 방식이든지 법에 의해서 국민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모앙뉴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