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국회의원을 고소하지 않나... 검사 탄핵이 직권 남용이라고 하지 않나...
B
blast (112.♡.34.62)
2024년 7월 5일 PM 07:34 · 수정됨(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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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하위 조직이 입법부를 흔드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중립 운운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일단 걔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p.s
YTN 이 양반아. 국회의원 직책은 왜 뺐어요?
댓글 (6)
- 다
다모앙뉴비
24.07.05 · 39.♡.95.166
법 기술자네요. - B
blast
→ 다모앙뉴비 작성자 24.07.05 · 112.♡.34.62
아니요. 이건 기술도 아니고 그냥 중량으로 누르는 거라서요... 기술자 취급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 다
다모앙뉴비
→ blast 24.07.05 · 39.♡.95.166
그러네요. 기술 들어갔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네요. -
Wwebzero
24.07.05 · 39.♡.186.212
개인적 생각으로는 저 고소 행위 자체가 부적절 해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검사는 수사권 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죠.
저렇게 하면 대한민국 시스템 에서 어떠한 견제 장치도 검찰의 검사를 견제 하지 못합니다.
다른말로 하면, 헌법 제1조 2항 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는 조항이 무력화 되는거죠.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모든 권력은 어떤 방식이든지 법에 의해서 국민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
Nneptune
24.07.05 · 211.♡.202.108
검사가 고소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아주 그냥 x판이네요 -
시시민
24.07.05 · 221.♡.149.229
살인마 집단 k검새 공무원 조직은 해체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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