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휴대폰 봤다가... "저 남자가 저 몰래 찍었어요" /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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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6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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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휴대폰 봤다가... "저 남자가 저 몰래 찍었어요" /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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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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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재하님의 댓글
여자 가해자를 위한 사회로 전락중인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 우선하는 한심한 사회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 우선하는 한심한 사회
콘헤드님의 댓글
정말 이상한 법적용입니다. 휴대폰 제출 안하면 현행범 체포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게다가 화장실이나 욕실을 몰래 찍은 것도 아니고 길거리 걷다가 찍은 걸 몰카라고 불러야하는지 용어의 개념부터 제대로 적립해야 합니다.
초상권침해일 수는 있어도 "몰카범죄"라고 형사처벌해야할 범주일지는... 만약 착각한거라 해도 무고죄도 아니고 어떤 불이익도 없다면... 스마트폰들고 다니는 남자 아무나 몰카범으로 몰아 골탕먹일 수 있는 이상한 법 아닙니까? 구 시가지 시절 제가 버스정류장에서 몰카범으로 몰렸고 경찰불렀던 피해에 대해 쓴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이나 욕실을 몰래 찍은 것도 아니고 길거리 걷다가 찍은 걸 몰카라고 불러야하는지 용어의 개념부터 제대로 적립해야 합니다.
초상권침해일 수는 있어도 "몰카범죄"라고 형사처벌해야할 범주일지는... 만약 착각한거라 해도 무고죄도 아니고 어떤 불이익도 없다면... 스마트폰들고 다니는 남자 아무나 몰카범으로 몰아 골탕먹일 수 있는 이상한 법 아닙니까? 구 시가지 시절 제가 버스정류장에서 몰카범으로 몰렸고 경찰불렀던 피해에 대해 쓴 적이 있었습니다.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