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200원' 고스톱 쳤다가 법정 선 70대 노인들…법원 판단은? - 뉴스1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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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

"재판부는….피고인들이 잃고 얻은 돈이 총 4000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심심풀이와 치매 예방을 위해 고스톱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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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2년 11월 14일 오후 8시께 충남 보령에 있는 A 씨 집에서 1점당 200원 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총 24만 4000원 규모의 판돈을 걸어 단순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다만 현장에서 피고인 중 1명에게 압수한 돈은 70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로부터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압수했으나 이 사건 장소가 A 씨 거주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모두 도박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잃고 얻은 돈이 총 4000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심심풀이와 치매 예방을 위해 고스톱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