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근거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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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hong (82.♡.162.12)
2024년 4월 6일 PM 05:09 · 수정됨(17:21)
조회 599 공감 0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내놓지는 못하는 거 같네요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는 의견청취라던가 현황파악이라던가 위험요소분석이라던가 현실가능한지 등등 여러 판단과 회의가 있어야 할텐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보공개는 요구할 수 없는 걸까요?
물론 이걸 쓰면서도 이 정부에 너무 과한 일말의 기대가 있나 싶긴 하지만요..(설마..아니 역시 좋빠가??)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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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피로스
24.04.06 · 123.♡.181.219
근거는 천공인데 말할수 있을리가 없잖아요 - P
poshong
→ 세피로스 작성자 24.04.06 · 82.♡.162.12
네..저도 그럴것 같긴 하지만 근거가 공식적으로 없다는 걸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
크크리안
24.04.06 · 58.♡.210.48
입벌구에게 정책이라뇨 ㅎㅎㅎ - P
poshong
→ 크리안 작성자 24.04.06 · 82.♡.162.12
보다보니 갑갑해서요..ㅠㅜ - 돼
돼지꿈
24.04.06 · 120.♡.86.74
근거가 없으니 못내미는걸거요. 천공이가 왜 대통령이 직접 나셨냐고 슬쩍 발 빼려고 하는거 보니까 아마 의사수 증원은 거니랑 둘이 소주마시다가 거니가 선거에 유리할거라고 툭 던져본말을 바로 다음날 발표한거라고 생각합니다. - P
poshong
→ 돼지꿈 작성자 24.04.06 · 82.♡.162.12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으니 뭔가 최소한의 견제책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이런 것까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비상식적인 정부가 들어서리라곤.. -
CCrow
24.04.06 · 49.♡.120.27
사기꾼들이 잘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딱 보니까는 말이야 2천명이면 딱 알맞게다 싶더라구. 두고 봐 2천명이면 딱 맞는다니까능!!" - P
poshong
→ Crow 작성자 24.04.06 · 217.♡.99.251
방법은 최대한 빨리 내려버리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라나요...이래저래 다음 대통령은 여러가지로 고생하겠다 싶어요..저쪽이 되면 그냥 연장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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