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투표' 독려 현수막 제거한 국힘 충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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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연료88 (2001:4430:c111:9edc:8ddb:40c6:4739:1785)
2024년 4월 6일 PM 06:02 · 수정됨(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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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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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링블링종현
24.04.06 · 14.♡.2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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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jul
24.04.06 · 218.♡.96.232
참...대단하네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
고고스트스테이션
24.04.06 · 115.♡.205.115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등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의원이 100만원 벌금으로 의원직 상실이면 지방의회 의원도 400만원 받으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
Ssun연료88
→ 고스트스테이션 작성자
24.04.06 · 2001:4430:c111:9edc:8ddb:40c6:4739:1785
개검 공화국에서 그럴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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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