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가져다 쓴 역대 최대 규모 예비비, 도대체 무슨 일 하길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역대 최대 규모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한국일보를 보면, 지난해 국정원이 기획재정부의 '일반 예비비'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800억원을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예비비로 1조4,000억 원을 썼는데, 국정원이 전체 예비비의 절반 이상을 쓴 셈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국정원의 불법적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국정원이 대학생과 사회단체 회원을 광범위하게 사찰하면서, 북한과 연계돼있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공작에 나섰다는 폭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국정원도 사찰 사실은 시인하면서 "국정원법 제4조에 따라 안보 침해 범죄행위를 추적해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직장 사진을 촬영하고, 자녀가 다니는 학원까지 사찰한 정황도 있어 불법 소지가 큽니다. 

국정원의 예비비 사용에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권을 위한 국정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정원이 국가안전활동경비로 무엇을 했는지, 국정원법에 의해 금지된 정치 사찰이나 민간인 사찰을 해온 것은 아닌지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상은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의 논평을 요약했습니다.